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026. 5.

	양 주 시

양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총 괄 표

유형별	내 용 (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항목수
계		78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7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7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43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6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실(국)·과명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재산등록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제3항
기획 조정실	총무과	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세정과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지방세 기본법 제86조
복지 교육국	사회 복지과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복지 지원과	기초생활수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도시 주택국	도시과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2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 관리	에이즈(HIV)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후천성 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실(국)·과명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부서 공통		비상대비훈련	을지훈련 및 충무계획 (을지훈련 관련 기본계획 및 상황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 관련 각종 문서)	제2호
		비밀보안문서	o 비밀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o 보안심사의결서 등 보안 관련 업무	제2호
스마트정보담당관		정보통신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기획 조정실	총무과	북한이탈주민 관리	o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침 및 문서 o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대장	제2호
환경 안전국	시민 안전과	예비군 및 민방위 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 인력동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	제2호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실(국)·과명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감사담당관		조사 업무	위법행위 및 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인적사항	제3호
기획 조정실	민원 여권과	인감, 주민등록업무	인감 관련 업무 및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의 위험이 있는 정보	제3호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실(국)·과명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부서 공통		행정심판, 행정소송 업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 조회 결과, 조서 등)	제4호
도로 교통국	차량 관리과	특별사법경찰 업무	o 무단방치자동차 위반자 수사에 관한 사항 o 무보험 자동차 위반자 수사에 관한 사항	제4호
환경 안전국	환경 정책과		환경법 위반자 수사에 관한 사항	제4호
	산림과		산림법 위반자 수사에 관한 사항	제4호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실(국)·과명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부서 공통		입찰	o 참가자격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o 예정가격, 예정가격이 추측될 수 있는 정산단가 o 타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및 노하우 o 건출물의 설계도 설비의 배치도 o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o 예산 타당성 심사 자료 o 사업 검토서, 사업 계획서 o 법령 개정안 및 검토 의견 o 각종 평가 및 심사와 관련된 정보
감사담당관		감사	o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o 문답서·확인서,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 비리신고 및 처리 서류 등	제5호
		일상감사, 계약심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심사서류 일체	제5호
		사전컨설팅	사전컨설팅 결과	제5호
기획 조정실	총무과	시험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정보 (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제5호
		인사관리	o 근무성적 평정 자료 o 승진후보자 명부 o 인사기록카드 o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o 인사위원회 회의록 o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제5호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외 대상정보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실(국)·과명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부서 공통		개인의 민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 계좌번호, 급여 등	제6호
		진정·질의·탄원 민원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제6호
		인·허가 관리	인·허가와 관련한 개인 식별정보	제6호
		행정처분	행정처분 대상자에 관한 개인 식별정보	제6호
감사담당관		감사, 비위, 징계 등 공무원 신분 관리	o 공직과 관련된 진정민원 처리 o 공무원 비위, 징계, 형사입건 관련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o 감사·조사결과 보고서 중 개인의 인적사항	제6호
스마트정보담당관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에 포함되어있는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	제6호
기획 조정실	총무과	공무국외여행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제6호
		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제6호
	세정과	지방세 관리	o 납세자의 개인정보 o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	제6호
	징수과	세외수입 관리	o 납세자의 개인정보 o 세외수입 부과 징수를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	제6호
		체납자 관리	체납자 및 결손자 체납 정보	제6호
		세무조사	세무조사 결정 보고와 관련한 개인정보	제6호
	민원 여권과	여권 업무	여권 접수와 관련한 개인정보	제6호
		인감	인감증명발급대장 등 개인정보	제6호
		외국인	o 출입국사실조회 회신 o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개인정보 o 외국인 체류자 변경 및 인감·제증명 발급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결격조회	등록기준지 결격 조회 및 회보에 대한 개인정보	제6호
		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복지 교육국	사회 복지과	보훈관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자	제6호
	복지 지원과	차상위·기초생활수급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관한 개인정보 (주소, 주택 유무 사실 등)	제6호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경제 문화 체육국	지역 경제과	일자리센터 운영 및 지원	직업교육생의 개인정보 및 성적 등에 관한 사항	제6호
		담배소매인 지정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 중 개인의 인적사항	제6호
도로 교통국	차량 관리과	불법 주·정차 단속	o 주정차 단속 CCTV 관련 개인정보 o 과태료 부과 및 의견진술 관련 개인정보	제6호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등록	차량등록 업무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불법 자동차 특별사법경찰	수사자료 및 조사자의 개인정보	제6호
		자동차 취·등록세	납세자의 개인정보	제6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관련 개인정보	제6호
환경 안전국	기후 에너지과	액화석유가스 인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증 및 허가 관련 서류의 개인정보	제6호
	시민 안전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지원금액 및 개인정보	제6호
		풍수해보험	수방자재 및 보험 관련 개인정보	제6호
		재난취약가구	재난취약가구 지원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기술인력동원	기술인력동원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도시 주택국	공동 주택과	위반건축물 관리	위반건축물 현황 중 개인의 인적사항	제6호
		임대사업자등록 처리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중 개인의 인적사항	제6호
	토지 관리과	부동산중개업 등록	거래 신고 및 개인정보	제6호
		개발부담금	부담금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도로명주소	o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부여·변경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 o 도로명 부여·변경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보건소	보건 행정과	공중보건의관리	근무성적평정 자료 및 인사기록카드	제6호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	정신질환자 인적사항	제6호
	감염병관리과	모자보건사업관리	모자보건사업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건강 증진과	치매관리사업	치매환자의 인적사항	제6호
시립도서관		도서관 회원관리	o 도서관 회원 개인정보 o 회원의 대출·반납·연체 이력정보	제6호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외 대상정보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실(국)·과명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기획 조정실	징수과	세무조사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의 세무조사 결과	제7호
복지 교육국	사회 복지과	사회복지·장사법인 관리	사회복지·장사법인 허가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 현황 및 회의록 등)	제7호
도로 교통국	차량 관리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록 신청 시 제출업체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 (등록증 상 등록번호 포함)	제7호
환경 안전국	환경 정책과	수질 배출부과금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내역	제7호
	기후 에너지과	대기 배출부과금	대기 초과배출부과금 내역	제7호
도시 주택국	허가과	공장설립 등의 승인	승인 신청 시 제출업체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	제7호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실(국)·과명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기획 조정실	회계과	국공유재산 관리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 및 대부 내역	제8호
도로 교통국	건설과
도로 교통국	도로 관리과
환경 안전국	시민 안전과
농업 기술센터	농업 정책과
도로 교통국	건설과	도로개설	도로 노선·구역 결정 신청 및 협의에 관한 사항	제8호
도시 주택국	도시과	택지개발사업	양주 신도시 택지개발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제8호
	도시 재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및 진행사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