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안내서

1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선정기준	--------	1
2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제외업종	--------	3
3	[서식1]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	5
4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공동이용 동의서	--------	6
5	[서식3] 위임장	--------	7
6	[서식4]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포기확인서	--------	8
7	[서식5]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의신청서	--------	9
8	신청인 제출서류 안내	--------	10
9	제출서류 발급 안내	--------	10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➀ 공고일 기준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기준일(2019.12.31이전)

➁ 2019년도 연간매출액이 1억8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2. 지원대상 확인

가. 양주시 관내 영업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

나. 소상공인 확인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

②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③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다. 2019년 연간매출액 “1억8천만원 이하”

① 일반(간이)과세사업자 :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2019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에 대한 연간매출액 산정은 개업일이 속한달부터

2019. 12. 31.까지의 총매출액을 영업월수로 나눈 값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

3. 제외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업자

-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이 아닌 비영리 사회적기업,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협회, 단체 또는 조합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1차 지원금 수급자

-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사업장 1개소만 지원 가능

4. 기타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후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이자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 부과

※ 근거 :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이자 포함)

5. 관련기관

총괄부서	양주시 기업경제과	경제기획팀
【온라인 접수】
양주시 홈페이지	www.yangju.go.kr	정보통신과
【방문접수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비 고
백석읍 행정복지센터	백석읍 중앙로 223번길 46	031-8082-7531
은현면 행정복지센터	은현면 은현로 66	031-8082-7545
남 면 행정복지센터	남면 개나리17길 6	031-8082-7574
광적면 행정복지센터	광적면 가래비길 93	031-8082-7602
장흥면 행정복지센터	장흥면 권율로 7	031-8082-7638
양주1동 행정복지센터	양주시 외미로 64번길 45(남방동)	031-8082-7705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	양주시 고읍로 77(만송동)	031-8082-7744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	양주시 덕정길 67(덕정동)	031-8082-7787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39(덕계동)	031-8082-7804
회천3동 행정복지센터	양주시 회정로 143(덕정동)	031-8082-7823
회천4동 행정복지센터	양주시 옥정로 397-7(율정동)	031-8082-7842

[별첨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제외 업종

*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병원, 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기타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서식1]

양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신청인현 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영업장 소재지			양주시								전화 : H.P. :
	과세유형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① 개업연월일								② 상시근로자수			명
	③ 2019 연매출								2020년 월평균 매출액
	④ 업 종								지원금 수 령	은 행 명
	업 태									계좌번호
제 출 서 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2. 상시근로자 확인서류(최근 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3. 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5. 위임장(대리신청시)
□ 제외업종 여부 확인 : 본인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제외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환수조치 확인 : 본인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내용 및 증빙자료 일체가 사실이며, 부정 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양주시장 귀하
신청서 확인 결과								접수공무원			(인)
① 2019.12.31.이전 사업자			여		□	부	□	② 상시근로자 소상공인 기준					여	□	부	□
③ 2019 연매출(1억 8천 이하)			여		□	부	□	④ 제외업종 및 제외대상					여	□	부	□
[종합의견] 지급대상( ), 제외대상 ( ) / 제외 사유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서

｢양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 (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근로자수, 매출액,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동의일로부터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양주시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및 지원금 지급	(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근로자수, 매출액,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위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에 관한 사항

〇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양주시장 귀하

[서식3] 위임장 서식(대리인 신청시)

위 임 장
수 임 인	성명 주소
위의 사람을 양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 음
양주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 -
2020년 월 일
위 임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준비물 :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유의사항

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4] 생활안정자금 신청 포기 확인서(공동사업자용)

양주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 포기 확인서

(공동사업자용)

(수 임 인)

성   명 :

주   소 :

위의 사람을 양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에 따른 대표 수임인으로 위임하며, 아래 공동사업자는 본 양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며 향후 본 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 아     래 -

신청포기 공동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날인 / 서명

양주시장 귀하

[서식 5]

양주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의신청서
신청인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이의 신청 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확 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양주시장이 ｢양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지급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본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정보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동의일로부터 3년동안 보관 후 파기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안내

①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 통장사본 ② 신분증 ③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소상공인 입증서류 * 목록 중 하나의 서류 제출	- 소상공인 확인서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사업자)
⑤ 연매출액 확인서류 (1억8천만원이하) * 목록 중 하나의 서류 제출	-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사업자) - 2019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⑥ 위임장(대리 신청시) ⑦ 신청포기 확인서(공동사업자용)

■ 제출서류 발급방법

신청서, 위임장 개인정보동의서	- 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angju.go.kr)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식 수령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무인민원발급기 - 세무서 방문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minfo.mss.go.kr)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상시근로자 있는 사업자)	-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시근로자 없는 사업자)	- 무인민원발급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신청(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minwon.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무인민원발급기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