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정차 민원서비스

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

• 구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 공문서 등
•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공용차량
  •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
  •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 도난차량：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 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기동단속 등)을 위한 경우
  • 관련기관 공문서
  • 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 택배, 주류배달, 이사 등 물품 상·하차
  • 운송장 사본, 거래명세서, 이사계약서 등
  • 관광버스 등 다수인 승·하차 차량
  • 승·하차 명부 등
  • 임산부를 보조하는 경우
  • 임부수첩, 진료확인서, 기타 임산부가 동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실 확인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