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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운영


작성자정보

  • 작성자 : 토지관리과
  • 작성일 : 2015-11-16
  • 담당자 : 전혜정
  • 전화번호 : 031-8082-6352

게시물 내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관련법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시행기간 :2012. 5. 23. ~ 2017. 5. 22.(한시적 운영)

○ 시행목적

  -공유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 편의 도모

  - 개인 재산권행사의 편익제고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방법으로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토지부분을 특정하여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

  -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포함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

○ 신청방법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받아 지적소관청에 분할신청

공유토지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계속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됨

문의: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적팀 (☎8082-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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