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창조적인 변화와 도전으로 새로운 도약과 번영을 Beautiful Change YANGJU 창업하기 좋은 기업도시

양주소식

HOME > 행정정보 > 시정소식 > 양주소식
트위터에 보내기 페이스북에 보내기

[양주선관위]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작성자정보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16-11-24
  • 담당자 : 양주선관위
  • 전화번호 : -

게시물 내용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 다만,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의례적인 행위,구호적‧자선적 행위,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배우자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제한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10배 이상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최고3천만원까지부과됩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선거범죄 신고는"선거콜센터1390"로 하시면 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최고5억원까지포상금을 지급합니다.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사례

가.축·부의금품 제공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는 행위

나.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화환·화분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다.구호·의연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제공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

라.상장·부상 수여

  • 선거구내 단체의내부행사에서상장과 부상 수여
  •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마.무료민원상담 등

  • 무료진료·상담·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무상 임대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를 제공
 [양주선관위]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의 관련된 이미지 입니다.


만족도 조사

질문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