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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 지정 및 장기 미해결민원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

위원회 구성

  • 인원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회 설치·운영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