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제도
제도명 | 현행 | 개정 | 관련규정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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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제활성화 | 자율적 배치 (미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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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77조 【납세자의 권리보호】 |
‘18. 4월 경 |
세무조사사전통지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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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83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제1항 |
‘18. 1. 1. |
출국금지대상체납자의체납액 기준하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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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8조 【출국금지 요청 등】 제1항 |
‘18. 6월 경 |
궐련형 전자담배담배소비세세율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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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52조 【세율】 제1항 |
‘18. 1. 1. |
재산세 분할납부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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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8조 【분할납부】 |
‘18. 1. 1. |
지역아동센터용부동산 감면 신설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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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18. 1. 1. |
영농자금대출 등기관련 감면율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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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2항 |
‘18. 1. 1. |
자동이체 등에대한세액공제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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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18. 1. 1. |
2018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 정책명에 대한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시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