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6.05
| 제목 | 미혼부 자녀 출생 지원 |
|---|---|
| 작성자 | 박지현 |
| 내용 |
안녕하세요
복지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공존하고 있고,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환경을 개선 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만 빠르게 변하고, 내용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민원모니터 활동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양주시는 여성지원센터, 가족돌봄 등 여러가지 복지 제도가 타 지자체보다 모범이 될 만큼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혼부 자녀는 출생신고가 어렵다는 것을 사회적 이슈를 통해 느끼셨을 겁니다. 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범위에서의 단독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 지자체 차원으로서 미혼부 자녀에 대한 지원과, 보조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봤습니다. 1. 미혼부 의료 지원 - 의료, 세요 복지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공존하고 있고,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환경을 개선 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만 빠르게 변하고, 내용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민원모니터 활동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양주시는 여성지원센터, 가족돌봄 등 여러가지 복지 제도가 타 지자체보다 모범이 될 만큼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혼부 자녀는 출생신고가 어렵다는 것을 사회적 이슈를 통해 느끼셨을 겁니다. 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범위에서의 단독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 지자체 차원으로서 미혼부 자녀에 대한 지원과, 보조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봤습니다. 1. 미혼부 자녀 의료 지원 2. 미혼부 자녀 교육 지원 3. 미혼부 자녀 복지 지원 사실 미혼부, 미혼 부모의 자녀로 대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저의 무지에 의한 무례함이라 생각이 듭니다. 의료, 교육, 복지 개인이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지자체 여성센터를 가족센터로 변경하여 누구나 편안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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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0.06.15
| 답변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민원모니터 제보사항(미혼부자녀 출생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 시는 미혼모·부와 한부모가족을 통합하여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미혼모·부를 위한 부모코칭, 부모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혼모·부자의 복지증진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미혼모부자 지원 거점기관(경기북부 :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을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미혼모·부를 위한 친자검사비 지원, 출산 및 양육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자조모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 또한 질의하신 미혼부의 출생신고의 경우, 2015년 11월 '사랑이법' 시행으로 출생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여성보육과 여성가족친화팀(☎031-8082-580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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