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6.14
| 제목 | 2019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대상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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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기획예산과 |
| 내용 |
양주시,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대상 수상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 5월 31일 경기도가 규제개혁 우수성과와 불필요한 서류 발굴 과제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2019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기도는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중 본선에 진출한 16개 시‧군을 선발하여「불필요한 등기비용 확 줄인다!」를 발표한 양주시를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시는 관내 소재 기업들의 산업단지 조성 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등기처리비용 개선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대법원의 수용불가 의견에 따라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경기도, 국토부,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안 해결방안을 마련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러나 이는 제도적인 해결책은 아니여서 ‘18년부터 재차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마침내 ‘18년 12월 4일 토지개발 등기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국에 조성중인 산업단지는 약 2,000억원의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기비용을 절감하고 등기 처리기간을 단축한 양주시 사례를 높이 평가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양주시는 지난해 경기도 최우수상, 행안부 최우수상(전국 1위)에 이어 이번에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규제개혁 지자체로 자리매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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