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0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환경관리과 | ||||
| 기능 | 환경 | ||||
| 정책사업 | 환경관리 기반 구축 및 환경보전 | ||||
| 단위사업 | 환경관리 재원 조달 및 지원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오염물질을 다량배출하는 경유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처리비용을 일부 부담 | ||||
|---|---|---|---|---|---|
| 사업기간 | 2020-01-01 ~ 2024-12-31 | ||||
| 총사업비 | 300,000,000 | ||||
| 사업규모 | - 약 18,000건(관내 경유자동차) - 현년도 및 과년도분 독촉장 발송 | ||||
| 사업내용 | 경유자동차에 오염원인자 부담금 원칙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시비 100% | ||||
| 사업위치 | 양주시 | ||||
| 시행주체 | 양주시 | ||||
| 추진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
| 추진경위 | 환경개선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 ||||
| 추진계획 | 연 2회 반기별 당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0 | 0 | 0 |
| 시군구비 | 38,580,000 | 0 | 38,580,00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0,810,000 | 5,000,000 | 19,046,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250,000 | 0 | 3,474,00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