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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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청소행정과 | ||||
기능 | 환경 | ||||
정책사업 |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리 | ||||
단위사업 | 생활폐기물처리 |
사업개요
사업목적 | ○ 발생원별 맞춤형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추진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RFID)를 통한 배출자부담원칙에 근거한 수수료의 형평성 도모 및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 ○ 공동,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환경위생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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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0-01-01 ~ 2024-12-31 | ||||
총사업비 | 956,531,000 | ||||
사업규모 | ○ 관내 공동주택 94개소( RFID 공동주택 77개 단지, 납부필증 사용 공동주택 17개단지) ○ 관내 단독주택 및 상가 | ||||
사업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지원 ○RFID카드제작, RFID유지보수 등 RFID기기 사용 지원 ○납부필증스티커 제작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징수대행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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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RFID사용 공동주택에 한해 징수대행료 지급 ○납부필증 사용 공동주택에 한해 납부필증스티커 판매 ○단독주택 및 상가 관계자에게 음식물수거용기 지원 | ||||
사업위치 | 양주시 일원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10.8월) ○ 양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및 제19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 ||||
추진경위 |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RFID) 구축사업: 2011.1~12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RFID) 전면실시: 2012.05.01 (수수료부과)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 신규 및 추가설치(15대): 2013.2 ○ 음식물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유지관리 직영체제 추진: 2013.7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 신규설치(14대): 2014.5 | ||||
추진계획 | ○ 2020.1.~12.: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징수 대행료 분기별 지급 ○ 2020.3. : 음식물전용수거 용기 1,600개 제작 및 배부 ○ 2020.5. : RIFD카드 및 납부필증스티커 제작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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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65,000,000 | 0 | 65,00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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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 0 | 27,000,000 | 0 | 0 | 18,00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