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0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여성보육과 | ||||
| 기능 | 사회복지 | ||||
| 정책사업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서비스 증진 | ||||
| 단위사업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 가정 양육부담 경감 | ||||
|---|---|---|---|---|---|
| 사업기간 | 2020-01-01 ~ 2024-12-31 | ||||
| 총사업비 | 24,801,670,000 | ||||
| 사업규모 | 가정양육아동 2,300명 | ||||
| 사업내용 | - 만0~5세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아동 -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원 (12개월 미만: 200천원, 12~24개월 미만: 150천원, 24개월~86개월 미만: 100천원)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보육료와 중복지급 불가 | ||||
| 사업위치 | |||||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 ||||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2 | ||||
| 추진경위 | 2009년 7월(2013년 3월부터 전 계층 확대) | ||||
| 추진계획 | 2020. 1. ~ 12. : 매월 25일 지원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3,747,046,000 | 0 | 3,747,046,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874,311,000 | 0 | 874,311,000 |
| 시군구비 | 374,705,000 | 0 | 374,705,00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350,000,000 | 350,000,000 | 700,000,000 | 621,468,000 | 350,000,000 | 350,0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350,000,000 | 350,000,000 | 1,230,000,000 | 278,383,000 | 0 | 66,21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