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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 안내

구 분			현 행					개 정
취득세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시 세율		2%(단일세율)					1~3%(비례세율)
	1세대 4주택이상 해당 주택 취득 시							4%(특례세율 배제)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		500만원					250만원
	원형보전지	회원제골프장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대중제골프장	별도합산(토지)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제외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급여(A)					A + 육아휴직(6개월이상)기간과 복귀후 1년동안 급여
	면세점		월평균 급여총액 1억3,500만원이하(270만원×50명)					월평균 급여총액 1억5,000만원 이하(300만원×50명)
주민세 (재산분)	과세제외		사업소 내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체육관, 연수관 등(B)					B + 직장어린이집 등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납세지	소득세(국세) 신고 당시 주소지					납세의무성립일(12.31)주소지
		소규모사업자	신고서반드시 제출					세액만 납부시 신고로 간주
		신고 관할 자치단체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					전국 모든 자치단체
		신고기한 후 1개월내 신고 가산세 감면	50% 감면					100% 감면
	양도소득	신고기한	국세와 동일(양도말일부터 2개월)					국세신고 기한 종료후 2월내
		신고방법	신고서 반드시 제출					세액만 납부시 신고로 간주
세무조사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부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자료요구		규정없음					세무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요구금지
	장부 등 보관		규정없음					(원칙)보관 금지 (예외) 탈세제보 및 납세자동의 있는 경우 가능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6개월 이내 :50% 감면 -6월 ~1년내 : 20% 감면 -1년~2년내 : 10%감면					·1개월 이내 : 90% 감면 ·2월~3월 내 : 75% 감면 ·3월~6월 내 : 50% 감면 ·6월~1년 내 : 30% 감면 ·1년~1년6월내 : 20% 감면 ·1년6월~2년내 : 10% 감면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 : 50% 감면 -1월~6월 내 : 20% 감면					-1개월 이내 : 50% 감면 -2월~3월내 : 30% 감면 -4월~6월내 : 20% 감면
불복절차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
				과세처분					과세처분
				↓					↓
			임의	이의신청				임의	이의신청
				↙↘					↙↘
			임의	심사청구 (시·도) (감사원)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필수	심사청구 (감사원)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 ↓					↓ ↓
				소송					소송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규정없음				·신청세액 : 청구세액 1천만원 ·적용요건 : 보유재산5억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