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안내서

1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선정기준	--------	1
2	국제청 지정 100대 생활업종	--------	4
3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제외업종	--------	5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중인 소상공 대표자

※ 주소등록기준일(공고일이전), 사업자등록기준일(2019.12.31이전)

➁ 국세청 지정 100대 생활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단, [별첨2]“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제외

➂ 2019년도 연간매출액이 1억2천만원이하의 소상공인

➂ 3월 매출액 20%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2019년 월매출액 평균 대비 2020.3월 매출액이 20%이상 감소

【소상공인의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2. 지원대상 확인

가. 양주시 관내 영업 및 거주 여부 확인

① (영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발급)

② (대표자 주소지) 주민등록표초본

나. 소상공인 확인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

②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③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 (1577-1000)

다. 2019년 연간매출액 “1억2천만원 이하”

① 일반(간이)과세사업자 :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2019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에 대한 연간매출액 산정은 개업일의 다음달부터

2019. 12. 31.까지의 총매출액을 영업월수로 나눈 값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

라. 전년도 월평균매출액 대비 2020.3월 매출액 20%이상 감소 확인

❍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는 현금매출액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도 포함 가능

❍ 입증서류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인쇄물, 화면 캡쳐 등)

③ 기타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내역 등)

※ 매출액 감소 증빙자료는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①신용카드 매출내역 제출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사업자)이 ②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또는 ③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내역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 가능

4. 기타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후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이자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 부과

※ 근거 :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이자 포함)

5. 관련기관

총괄부서	양주시 기업경제과	경제기획팀
【온라인 접수】
양주시 홈페이지	www.yangju.go.kr	정보통신과
【방문접수장소】
읍면동	소재지	비 고
백석읍	백석읍 중앙로 223번길 46	031-8082-7531
은현면	은현면 은현로 66	031-8082-7545
남 면	남면 개나리17길 6	031-8082-7574
광적면	광적면 가래비길 93	031-8082-7602
장흥면	장흥면 권율로 7	031-8082-7638
양주1동	양주시 외미로 64번길 45	031-8082-7705
양주2동	양주시 고읍로 77	031-8082-7744
회천1동	양주시 덕정길 67	031-8082-7787
회천2동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39	031-8082-7804
회천3동	양주시 회정로 143	031-8082-7823
회천4동	양주시 옥저로 397-7(율정동)	031-8082-7842

[별첨1]

국세청 지정 100대 생활업종

업종		업종명
소매		가구점, 가전제품 판매점, 건강 보조식품가게, 건어물가게, 곡물가게 과일가게, 꽃가게, 담배가게, 문구점, 생선가게, 서점, 슈퍼마켓 스포츠용품점, 시계·귀금속점, 식료품가게, 신발가게, 안경점, 애완용품점 옷가게, 약국, 의료용품가게, 이륜자동차 판매점, 자전거판매점, 장난감가게 정육점, 주유소, 중고차판매점, 채소가게, 철물점, 침구·커튼가게 컴퓨터판매점, 통신판매업, 편의점, 화장품가게, 휴대폰가게, LPG충전소
음식		간이주점, 구내식당, 기타외국식전문점, 기타음식점, 분식점, 일식전문점 제과점, 중식전문점, 커피음료점, 패스트푸드점, 한식전문점, 호프전문점
숙박		여관·모텔, 펜션·게스트하우스
서비스	병·의원	내과·소아과 의원, 동물병원, 산부인과 의원, 성형외과 의원 신경정신과 의원, 안과 의원, 이비인후과 의원, 일반외과 의원 종합병원, 치과병원·의원, 피부·비뇨기과 의원, 한방병원·한의원 기타 일반의원
	전문직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교육	교습학원, 교습소·공부방,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스포츠교육기관, 예술학원
	기타	가전제품 수리점, 간판광고물업, 결혼상담소, 노래방, 당구장, 독서실 목욕탕, 미용실, 부동산중개업, 사진촬영업, 세탁소,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내 스크린 골프점, 실내장식가게, 실외 골프연습장, 여행사, 예식장 이발소, 자동차 수리점, 주차장운영업, 피부관리업, 헬스클럽, PC방

※ 단,  [별첨2]의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법인･ 비영리사업체･ 협회･ 단체･            조합 등은 지원 제외대상 임.

[별첨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제외업종

*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양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제외대상 결정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	무점포 소매업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표준산업분류	업 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 (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피씨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