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란?
학교 주변 200m 이내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를 위한 전담관리원 운영,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하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업무
- 조리·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및 계몽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법 제9조에 따른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지원
-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홍보
어린이 우수판매업소 지정 및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 라 한다) 이라 합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 받을 수 있는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관리 되어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기타식품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입니다. 이외에도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학교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등의 업소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지정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위한 비용 지원 등
-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자의 업소가 시설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시·군·구 담당 직원은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 개·보수에 대해 설명(시설 개·보수 후 우수판매업소 지정 가능 여부 검토)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음.
- 냉장·냉동시설의 설치 비용
- 식기등 소독설비의 설치 비용
- 위생덮개의 구입 비용
- 화장실의 개수(改修)·보수 비용
- 그 밖에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신청자는 시설 개·보수 비용을 국고 보조 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시·군·구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1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비용 신청서]에 따른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산출근거 작성시 견적서 등 첨부 가능)
- 비용 신청서를 접수한 지자체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용 지원
식품진흥기금 융자와 관련된 절차는 별도로 이행
- 영업자가 시설 개·보수 완료 후 시·군·구는 시설조사를 실시하여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적합 여부 최종 확인, 우수판매업소 지정 여부 결정·지정서 교부
시·군·구 및 영업자는 비용 신청·지원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서류 관리
- 비용지원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위한 비용 지원 모식도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금지 등 관리방법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판매 제한(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 학교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및 진열 금지
-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을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식약청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 마련·고시(‘09. 4월 예정)
- 어린이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판정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 실시
-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과 해당 식품 목록을 배포(지자체, 지방식약청, 전담관리원, 식품공업협회, 학교, 교육청, 우수판매업소 등)
다만, ‘09년도는 계도기간으로 추진하고 ’1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
- 지자체는 기준, 해당 식품, 위반시 처분 등에 대하여 학교 매점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 관할 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에 홍보
- 시·도에서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교육청 및 학교도 교내 매점 등에 고시 및 해당 식품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협조
- 지방식약청은 수입신고된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를 판별하고 이에 대해 사전 교육·홍보
- 각 지자체에서는 전담관리원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중 해당 제품 확인 및 계도
- 각 지자체에서는 전담관리원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중 해당 제품 확인 및 계도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교내 매점 등 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전담관리원 교육시 고열량·저영양 기준 및 해당 식품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
교내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 적발시 법령에 따른 조치 실시
관련규정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제5조,제6조,제7조)
학교주변 200m 이내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를 위한 전담관리원 운영,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제8조,제9조,제10조)
-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
-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 미끼상품 등 광고의 제한 금지(방송,라디오,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