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김상곤 경기 교육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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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3년까지…도입 1년 앞당겨
유치원생 14만명도 무상급식하기로 김문수 지사 반대에 재원 진통 예상 학교 무상급식을 앞장서 이끌어온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경기지역 초등학생 82만여명에게 시행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3년까지 도내 모든 중학생 47만여명에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생 14만9000여명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주민 직선 교육감 취임 두 돌을 앞둔 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차별 없는 돌봄과 복지를 통해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겠다”며 “현재 대다수 초등학생과 일부 중학생들에게 시행중인 무상급식을 2013년까진 중학생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경기도 26개 시·군 초등학생 77만여명(경기지역의 93.5%)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고, 나머지 5개 시·군의 초등학생 5만여명(6.5%)은 올해 안에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중학생은 저소득층 등 일부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애초 내년까지로 계획했던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 올해로 앞당겨지자,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도입 시기도 1년 당겼다. 내년부터 중학교 1~2개 학년 학생들에게 시행해 2013년 안에 모든 중학생들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도내 유치원생 14만9000여명도 단계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유치원부터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까지 무상교육에 한걸음 다가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예산은 한해 중학교 한 학년당 400억원가량이 들고, 유치원생 전면급식에는 350억여원이 들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예상했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에서는 의무교육 기간 중에는 적어도 선진국 수준의 보편적 교육복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인 김문수 경기지사와 보수적 시민단체들이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무상급식 확대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현행 ‘3+3 체제’로 운영되는 중·고교 교육과정을 학생들의 창의·지성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4+2 체제’로 전환하는 등 6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2 체제는 중학교 3년과 고교 1년을 묶은 4년을 ‘지성교육과정’으로, 고교 2~3학년 과정을 ‘창의형 진학과정’과 ‘창의형 진로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중 3년과 고 1년 때 철학과 고전 읽기 등 기초교양과정을 도입하되, 재량수업과 창의적 체험학습 활동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가 정한 교육과정 운영 틀을 존중하되 되도록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겠다”며 “정부의 교과 편성·운영권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한겨레]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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