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근로조건의 적용기준은? |
|---|---|
| 상담분류 | 근로계약 |
| 작성자 | 여성보육과 |
| 내용 |
근로자의 노동조건은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고, 적용됩니다.
그 방식은 사업주와 근로자 개인 간 체결하는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만들어 사업장에 적용하는 인사 관련 규정인 취업규칙,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체결하는 단체협약,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령, 대한민국의 구성과 국민의 의무과 권리 등을 규정한 최상위법인 헌법, 규정화 되어 있지 않는 관행 등이 있습니다. 만약 각 규정이 상충할 경우, 어떻게 적용할까요?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 헌법 2. 신법 우선의 원칙 어떤 동위의 규정이 다른 동위의 규정 다음에 성립되어 두 개 규정이 서로 충돌하면 나중에 성립한 규정이 우선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동일한 규정에 있어서는 일반 규정보다 특별 규정이 우선 4.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해 적용. 단, 신법 우선의 법칙에 우선 할 수 없음 [출처] 서울시노동권이기센터_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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