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양주 양주시 양주시의회

공지사항 리스트

• 제8대 양주시의회 의원별 회의출석률 공개(2020년 11월 기준, 누적)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의2(의정활동상황의 공개)에 따라 제8대 양주시의회 의원별 회의출석률(2020년 11월 기준, 누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 2020.11.17
• 제8대 양주시의회 의원별 회의출석률 공개(2020년 10월 기준, 누적)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의2(의정활동상황의 공개)에 따라 제8대 양주시의회 의원별 회의출석률(2020년 10월 기준, 누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 2020.10.20
• 제8대 양주시의회 의원별 회의출석률 공개(2020년 9월 기준, 누적)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의2(의정활동상황의 공개)에 따라 제8대 양주시의회 의원별 회의출석률(2020년 9월 기준, 누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 2020.09.28
• 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제32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결된 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양 주 시 의 회 의 장 2020년 9월 25일 1. 제안이유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기 위하여 청원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서 청원인의 생년월일 기재란을 삭제. 나. 기타 서식 칸 정비. 2020.09.25
• 제8대 양주시의회 의원별 회의출석률 공개(2020년 7월 기준, 누적)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의2(의정활동상황의 공개)에 따라 제8대 양주시의회 의원별 회의출석률(2020년 7월 기준, 누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 2020.07.24

보도자료 리스트

• 양주시의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건의안’ 채택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3일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복지부와 국회에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건의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65세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현재 계류 중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시간을 부여하는 이 제도는 장애인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난 2011년 10월 도입됐다. 그런데 현행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 2급, 3급 장애인에게만 제공된다. 만 65세에 이른 장애인은 건강한 국민와 동일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 변경돼 노인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전환된다. 이렇게 대상자 전환이 되면, 그동안 받아오던 월 최대 480시간 이상의 활동지원서비스가 100시간이 조금 넘는 노인요양서비스로 변경돼 자신을 돌볼 가족이 없는 상당수 고령 장애인들은 생명권을 위협받게 된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2019년 7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당시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과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부담이 크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혀 지금까지 만 65세 장애인은 이전에 받았던 지원을 누리지 못한 채 관련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순덕 의원은 “비장애인도 노인이 되면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는데 적지 않은 힘이 든다”며 “그런데도 복지부와 국회가 만 65세에 이른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는 현행 법령 개정에 소극적인 것은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경기도지사에게 보낼 방침이다. 한편, 오늘 개회한 제323회 임시회는 11일간 운영되며 13일 폐회한다. 이번 회기 중에 예정된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4일부터 12일까지이며 첫 번째 보고부서는 홍보정책담당관이다. 2020.11.03
• 양주시의회, 제322회 폐회… 올해 시정질문 마쳐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 3건을 의결한 뒤 제32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시정질문이 실시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의회는 매년 10월,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 주요 사업계획이나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은 시각으로 시장에게 질문하여 대의기관 및 견제기관의 존재 의의와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왔다. 올해도 본회의를 진행하는 정덕영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이성호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섰고, 답변은 조학수 부시장이 했다. 시의원들은 올해 시정질문에서 양주시 전체를 관통하는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 향후 계획을 자세히 듣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양주시 미래가 달린 파급력이 큰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은 ‘경기교통공사’유치로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도로·교통분야에 집중됐다. 황영희 의원은 전철7호선(도봉산~옥정 광역철도건설) 연장 계획과 GTX-C 노선의 추진 계획을, 김종길 의원은 서부우회도로(호원IC~광석지구) 추진 현황 및 계획, 이희창 의원은 양주시 중장기 계획도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 임재근 의원은 양주시 신성장 동력과 도시 인구 정책방안의 가늠자가 될 양주테크노밸리 대책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향후 계획을 살펴봤고, 안순덕 의원은 지역구 양주2동의 현안인 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주문했다. 홍성표 의원과 한미령 의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촉발된 양주시 환경과 나아가 경제구조의 변화에도 촉각을 세웠다. 홍성표 의원은 SRF 열병합 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 반영 현황을 점검한 뒤 대책 마련을 당부했고, 한미령 의원은 양주시가 참여 가능한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양주시가 추진 중인 후속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따져봤다. 정덕영 의장은 “시민의 삶이 고단할수록 더욱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며 “더욱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원 모두가 합의해 결정한 사안에는 책임지는 의회가 되는 것이 양주시의회의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10월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시의회는 내달 3일부터 12일까지 제323회 임시회를 10일 동안 열고 이 기간에 양주시의 내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는다. 2020.11.03
• 양주시의회 한미령 의원 ‘기차 역사 관광지 재탄생’ 벤치마킹 양주시의회 한미령 의원이 지난 13일, 장흥면 기차 역사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다녀왔다. 이번 방문은 양주에 있는 송추·장흥·일영역 일대를 관광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벤치마킹의 일환이다. 한미령 의원을 비롯 양주시 문화관광과장, 장흥면장 등 총 20여 명이 함께한 이번 현장방문은 가평 음악역과 남양주 능내역, 서울 화랑대역을 순회하며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방문지인 가평 음악역1939는 가평군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폐역사 부지를 활용한 전문 공연장이다. 대극장과 소극장은 물론 야외공연장과 카페테리아, 다목적 연습실, 교육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미령 의원은 음악역1939를 둘러보며 “양주시에 문화와 공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며 “기차 역사를 활용해 이런 공간을 조성했다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남양주에 위치한 능내역은 17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2010년 조성됐다. 폐역사 관광지로 연간 7만여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도심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하이킹 코스가 조성돼 있어 매년 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다. 마지막 방문지인 화랑대 철도공원은 올해 개장했다. 화랑대 철도공원은 철도시간박물관, 철도미니어처관, 기차테마카페 등으로 꾸며 간이역에 불과했던 화랑대역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면적 3만 8000㎡에 이르는 드넓은 공간에 야간불빛 정원이 조성돼 있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전국단위 관광객이 방문해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미령 의원은 “코로나의 여파로 해외보다는 국내 관광지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시기적 이점을 살려 송추·장흥·일영역을 타 시군의 성공사례처럼 기차 역사를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랑대역 야간 조명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주간에는 이야깃거리가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야간에는 형형색색의 빛과 조명으로 관람객들이 탄성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관광지로 만들고 싶은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송추·장흥·일영역은 양주와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이 서울로 진입하는 교외선 기차역으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활발히 운영됐으나 2004년부터 운행이 중단됐다. 이중 일영역은 ‘글로벌 아이돌’ BTS(방탄소년단)의 곡 ‘봄날’ 뮤직비디오의 촬영지로 유명하다. 2020.10.16
• 양주시의회, 양주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2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양주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고체연료와 관련하여 올해 두 번째 결의안을 채택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환경부가 양주시를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1985년부터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기준의 초과지역 또는 초과우려지역에 고체연료 사용금지제도를 도입했다.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체연료의 사용이 금지되는데 사업자가 이 지역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며 그동안 6번의 조정을 거쳐 서울, 인천을 비롯 7개 광역자치단체 및 경기도 내 13개 시·군을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현재 고형연료제품(SRF) 발전시설 등 700여 개의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한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주요 지역은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제외돼 있다. 양주시민들은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은 극심한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환경부가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등 대기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정덕영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기 중 바이러스와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호흡기 질환, 건강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다”며 “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고체·고형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지난달 22일 공문을 통해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시(市)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고체연료 사용제한 대상에 폐기물, 고형연료제품(SRF), 원목을 확대 적용하고,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을 확대해 양주시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미 지난 3월, 제315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경신공업지구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양주시 남면 경신공업지구에 들어서는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 부지 반경 4km 이내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6개교가 이미 자리잡고 있는데다 발전소 가동 시 황산화물(SO2)과 같은 유독성 가스가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20일까지 9일 동안 열리고 15, 19일에는 이틀에 걸쳐 시정질문이 계획돼 있다. 시정질문 첫 날인 15일에는 황영희·김종길·안순덕 의원이 시정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19일에는 이희창·홍성표·임재근·한미령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2020.10.16
• 양주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폐회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25일, 제3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등 안건 21건을 처리하고 9월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4차)안 등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장애인을 배려하고, 양주시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는 드론산업의 지원 근거를 담아 시민의 눈길을 끈다. 안순덕 의원은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아동친화도시의 기본이념 및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시가 5년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 아동의 보행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도록 했다. 홍성표 의원은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휠체어 등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근거와 기준 및 절차를 담았다.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들이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게 되면서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이희창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분야인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양주시는 2024년 준공 예정인 양주테크노밸리에 드론 산업기지를 유치하며 미래 성장동력으로 ‘드론 산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를 위한 법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양주시 관계기관인 공단 등에 드론 활용 확대를 권고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양주시가 제출한 전체 규모 1조 1,092억 원 중 일반회계 3개 사업 5억 9천만 원을 감액했다. 시의회는 시청 전면광장 수변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양주 현대도예미술관 타당성 조사 및 기증작품 분석 평가 용역 등 3건의 예산을 삭감 조정했다. 그밖에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 통과했다. 황영희 의원은 심사결과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등 외부환경 변화로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 행사성 경비 등은 과감하게 감액하여 시급한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며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내년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므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322회 임시회는 내달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이며 시정질문은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2020.09.26

의정동정 리스트

입법예고 리스트

•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0-32호)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하는 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0. 11. 25. ~ 2020. 11. 30. (6일간) - 의견이 있을 시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31-8082-7043)으로 연락주시거나, sso4545@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11.25
•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0-30호) 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0. 10. 28. ~ 2020. 11. 4. (7일간) - 의견이 있을 시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안팀(031-8082-7063)으로 연락주시거나, masj87@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10.28
•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0-29호)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입법예고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0. 10. 28. ~ 2020. 11. 4. (7일간) - 의견이 있을 시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안팀(031-8082-7063)으로 연락주시거나, masj87@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10.28
•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0-28호)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0. 10. 28. ~ 2020. 11. 4. (7일간) - 의견이 있을 시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안팀(031-8082-7063)으로 연락주시거나, masj87@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10.28
•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0-27호) 양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양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하는 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0. 10. 28. ~ 2020. 11. 4. (7일간) - 의견이 있을 시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안팀(031-8082-7063)으로 연락주시거나, masj87@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10.28

공고 리스트

• 제32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323회 양주시의회(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28
• 제32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322회 양주시의회(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06
• 제32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321회 양주시의회(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9.10
• 제32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320회 양주시의회(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7.09
• 제31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319회 양주시의회(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