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 요청 촉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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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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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아래의 답변에서와 같이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 성남, 용인, 고양, 연천, 부천, 양주 7개 지자체에서 65세로 연령제한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군에서 65세 미만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차등 지급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다.
이에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나, 국세 감소가 지방교부세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양주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양주시의회 의원과 모든 관계 공무원은 노력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65세 미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인원수가 얼마나 되고, 또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나, 현재 양주시는 꾸준히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와 같은 경우에도 타 지역에서 전입신고 후 본래 받던 보훈명예수당을 받지 못해 조금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령, 위와 같은 경기침체가 원인이라면 양주시보다 더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인근 포천시만 봐도 더 많은 금액을 전 연령대에 주고 있는데, 결국은 우선순위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주시의 어려움을 이해하나, 부디 우선순위 중 하나로 꼭 생각해주시어 예산규모 파악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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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4.02.05
| 답변내용 |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은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시는 2021년 8월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명예수당과 관련 기존 연령별 차등 지급하던 것을 65세 이상 월 10만원 동일 지급으로 개선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2022년 1월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월 5만원) 및 2024년 1월 6.25참전유공자 특별수당 신설(월 10만원) 등과 같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2023년 12월 기준 국가보훈대상자의 인원은 총 3,798명(65세 이상 2,993명, 65세미만 805명)으로서 연령제한 폐지 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됩니다. 당장 시행은 불가하지만 향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031-8082-570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의회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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