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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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양주시의회 의장 이종호 2011년 6월 15일 개정이유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신설하여 시의 각종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여 시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의사를 하나로 결정하는데 기여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의 방청 할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법률 위반 시비가 없도록 하고자 합. 주요골자 - 5분 자유발언의 허가 등(안 제33조의2 제1항 신설) 5분 자유발언의 허가와 인원, 시간 등에 대하여 규정 - 5분 자유발언 신청방법과 시기 등(안 제33조의 2 제2항 신설) 5분 자유발언을 하기위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는 방법, 시기,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 - 방청의 제한 규정 중 장애인의 방청 할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 (안 제79조 제1항 제3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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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_회의규칙_일부개정_공포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