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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시장 개방과 함께 민간보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청와대가 16일 작성한 의료산업전망과 발전전략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저수가구조의 개선을 이유로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또 의료산업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영리법인에 의한 병원설립도 허용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민간보험이란 민간이 보험사업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개인의 필요에 따른 보장을 목적으로 위험율이나 보장금액 등에 비례해 산정된 보험료를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보험이다.
현재 민간보험사들은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질환의 증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의료비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건강관련 시장을 장래성 있는 대안적 시장으로 인식하여 많은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사회계층의 일부는 기존의 공적보험에 대해 건강보험이 다양한 의료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서비스 질의 하향평준화와 보험수가에 의한 가격통제, 그에 따른 부당과잉진료 등 공적보험의 왜곡현상을 시정할 수단으로 민간보험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보험의 도입이 의료와 보험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고, 의료공급자의 서비스의 다양화,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서비스개선 촉진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보험이 이미 활성화된 외국의 많은 피해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 민간보험의 도입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첫째로 민간보험은 시장경쟁에 따른 관리운영비 및 기타 거래비용에 보험사의 수익까지 덧붙이게 되므로 보험료 및 의료비가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민간보험사의 입장에서 비용지출을 절감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가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건강한 가입자만 선택적으로 가입시키고자 하므로 민간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제한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이나 노인층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제능력이 낮은 계층은 민간보험 가입률이 낮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여 사회 계층간 의료서비스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즉, 중산층이상에서 보험재정을 소비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둘째로 민간보험으로 확충된 재원은 몇 안되는 고급의료기관으로만 몰릴 가능성이 크므로 소규모 의료 공급자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 자금능력이 우수한 일부 보험회사 및 대형병원들은 이익을 보게 되지만, 정작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나 민간보험 가입능력이 없는 다수의 가난한 서민들과 노인, 장애인, 질환자들, 소규모 병, 의원들은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경제력이 있는 가입자들이 모두 민간보험으로 몰리게 되면 급여혜택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재원확충과 보험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보험은 결국 급여 확대를 이루지 못하고, 최저수준의 보장 보험으로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렇다면 민간보험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적어도 현재로서 민간보험은 경제력 있고 선택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굳이 정부나 사회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극히 일부의 의료제공자와 가입자 계층을 위한 제도라 생각된다. 오히려 민간보험의 도입은 보장성이 취약한 건강보험의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낮은 보장 수준과 좁은 보험 급여 범위에 따른 현재의 건강보험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으며, 민간보험의 도입은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만 증가시킬 뿐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보험의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문제해결의 우선순위가 건강보험의 건실화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정과 보험급여, 국민의 사회보장의식이 선진적인 수준에 이른 후에 본격적으로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논의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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