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훈명예수당 나이 제한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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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 |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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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안녕하십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말 하겠습니다. 근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 수당 지급 시 나이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있습니다. 옆 포천시는 이미 나이 제한 규정을 철폐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양주시 집행부에서 개선 의지가 없다면 의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의회 의장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며 향후 개선 의지 없이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할 시 의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과의 면담 요청시 필요 절차가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로 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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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4.02.20
| 답변내용 | ○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 폐지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 귀하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보훈 대상자의 연령제한 폐지 후 65세미만 대상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때는 연간 8억여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 예산편성 권한이 있는 양주시에서 구체적인 비용추계 등이 반영된 조례안과 예산안이 의안으로 제출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양주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한 심사 그리고 예산안의 심의 확정 등 시민을 더욱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업무에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본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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