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식품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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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윤옥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비정상의 정상화’정책의 주요 세부과제☆ 1.농업 정책자금의 체계적인 집행관리 미흡,농림정책에 대한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농업 보조금의 부정수급 반복적 발생 방지를 위한 농업분야 보조금의 정상화 농업보조금,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근절 농업정책자금 관리감독 기능 강화 2.농업부산물 축산사료 이용 활성화 추진,축산 악취관리 체계 마련,도매시장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통한 농업인?유통인간 금융거래 불편 해소 등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3.농업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농촌 체험?관광시설 안전관리강화,축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 안전 도모 4.농어촌공사 등9개소 공공기관의 퇴직금 가산지급 폐지,과다한 복지비 축소 등 방만경영 근절을 통한 공공기관 정상화 5.경주류 사행산업의 구매상한 미준수 행위근절,농산물 포전거래(밭떼기)시 구두계약 관행 근절 등을 통한 법질서 미준수 관행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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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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