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 - 열린마당

열린마당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농업경영회생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사항 알림

내용

■ 목 적

○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건실한 농업인 육성

■ 「일시적 경영위기」 기준(예시) 완화

구 분

현 행

개 선 안

그 밖의

사유

○ 5 년 이상 대출연체(원금연체)가

없었던 농업인이 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2년 이상 대출연체(원금연체)가

없었던 농업인이 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특별재난지역 신청기간 연장

○ 선포일로부터 6월 → 1년이내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비농업용

부동산

보유자

○ 비농업용 부동산 보유자

* 1주택 이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배우자 포함)

* 1주택 이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 지원 제외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 골프회원권 및 안정적인 직업보유자 등 지원제외

■ 심사기준 완화 및 농업인·법인 별도기준 마련

○ 농 업 인

○ 농업법인

■ 시행일

○ 2008.12. 1.부터

☞ 상담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정담당 ☎ 820 5571~2) 또는 지역 단위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