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 내용 |
양주시공고 제477호 양주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양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0일 양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WTO 출범 후 급속히 확대되고 농산물 시장의 수입 개방에 경쟁력을 잃어가는 농가의 영농 경잭력 강화와 ○ 단기간 사용하는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으로 인한 농가부채 증가 해소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소득증대와 일손부족 농가에 농기계를 대여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 대여은행을 설치 운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법적 근거에 관하여 정함(안 제1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가의 영농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목적 및 법적 근거 나. 농기계 대여은행의 정의, 기능, 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농기계 대여은행은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대여, 정비 교육, 수리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농기계 대여은행의 운영과 관리책임은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하며,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차량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다. 농기계 수리의 효율성 제고와 수리부품대 감면 규정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을 운영 하며, 농기계 수리시 부속품 대금을 제외한 정비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부속품 대금은 구입가격으로 징수하되, 농기계 수리시 소요 되는 부속품 대금이 농기계 1대당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 하고,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공제한 차액을 징수한다. 라. 농기계 대여기준, 기간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농기계 대여기준은 대여신청 순위에 따라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농가가 보유 농기계 수 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1농가에 1대 기준 으로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신청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은 농기계 출고시에서 입고 완료시까지 일단위로 계산 하고 농기계 사용 후 반환 일시에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시에는 지연 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동일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대요 요구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대여를 불허함 마. 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함(안 제10조) 농기계 사용료는 구입단가를 기준으로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 하고 사용료의 납부는 농기계 사용허가 당일로부터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며 농기계 사용허가 기간내에 장비를 입고 하지 않은 경우 초과기간에 따라 징수금액의 1.5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바. 사용료 감면, 반환 규정을 정함(안 제11조, 제12조) 재해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라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 취소등 농기계 사용 취소시는 농기계 사용료 반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한다. 사. 농기계 사용 허가취소 및 정지, 사용자의 책임과 변상에 관하여 정함 사용허가 목적외에 사용 한 경우등에는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고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관리의무 태만으로 이한 농기계 망실 또는 훼손시에는 변상하며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일체의 인적, 물적 피해는 대여하는 자가 책임진다.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7년 4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기타의견 라. 제출기관 : 양주시장(농업기술센터) 주소 :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278(우편번호 482 841) 전화 : 031)820 5610 5613, FAX 031)820 5609(담당자 : 김경수) E mail : iah@kg21.net ☞ 의견 제출시 수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13조, 제14조)
첨부 1. 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법예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