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 제출자(「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발급)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자
지원범위 및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급
- 비급여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구분 | 지원금액 (연령구분 없음) |
|
---|---|---|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링크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
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신청방법
- 정부24 인터넷 신청
- ① (부인 로그인) [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신청
- ② (남편 로그인) [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배우자 동의]에서 동의
- ③ 보건소에서 위 신청 내용 확인 후 지원 결정
- ④ (부인 로그인)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 ① 부부 둘 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함
- ② 반드시 난임시술 당사자(여성)가 직접 온라인 신청해야 함
- ③ 배우자(남편)의 동의가 있어야만 서비스 신청 가능 * 배우자 동의날짜가 신청일임
- 보건소 모자보건팀 내방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신청 구비서류
- ①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② (체외/인공 최초신청 시)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1부(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④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맞벌이부부는 모두 첨부)
- ⑤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1부(맞벌이부부는 모두 첨부)
* 3~5번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⑥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⑦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추가 첨부서류
- 휴직증명서(회사직인 또는 원본대조필)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여부 명시)
-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 명세서(회사직인 또는 원본대조필)
- 휴직증명서(회사직인 또는 원본대조필)
- ⑨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가능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함
-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대상자
- 신청기간 : 시술종료일 1개월 이내
-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
- 구비서류
- 청구서
- 시술확인서 1부
- 처방전 각 1매
- 약제비 영수증/약제비 상세내역서 각 1매 *2종류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내역서 필수
- (부인 명의)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