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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아래 3가지 방법에 따라 대기오염원을 감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는 방법(1,2종 해당)

저공해 엔진개조

기존의 자동차 엔진을 개조하는 방법(LPG 엔진개조 해당)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추진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및 27조(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 「대기환경보전법」 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8-9)

대상 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자동차

저공해 조치명령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후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저감장치를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또는 조기폐차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명령하는 것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종합검사 부적합 받은 특정경유자동차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일부, 양주시 포함)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된 자동차

  • 배출가스 보증기간 :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5년, 3.5톤 이상 2년
  •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포천시, 광주시, 안성시 제외
  • 인천시 옹진군(영흥면 제외) 제외

*참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지원(혜택)은?

저감사업에 참여한 자동차는 선택업무에 따라 정부로부터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지속적인 혜택도 받습니다.

*참고: 보조금 지원내역

※ 자기부담금은 장치 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인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저감장치 부착 : 특정경유자동차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3종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제외)

※ 검사 면제는 장치 부착 후 45~75일 내 교통안전공단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함

저공해 엔진개조 : 특정경유자동차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영구 면제

※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지역, 차령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 지원(저소득층은 90%)

  • ※ 지원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5조
    •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07.12 제정)

의무사항은?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 차량 말소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엔진장치 반드시 반납

※ 의무운행기간 미 준수 시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20~70%)

장치 무단 제거 및 임의 변경 불가

※ 임의 변경 및 탈거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연비 및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해 주기적 차량 정비․장치 점검

  • DPF 부착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 시마다 필터 클리닝 실시(보증기간 3년간 비용 지원)
  •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 경고음 발생 시 제작사에 A/S 신청

※ 차량의 급제동, 급가속 시에는 인증 연비보다 저하될 수 있음

저감사업에 참여하려면?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개조

  • 자동차에 부착 또는 개조 가능한 장치가 개발되어 있는지 확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연락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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