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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등록전환 신청


등록전환 신청

의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개발행위, 개간,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 되는 등의 사유로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사무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8조, 시행령제64조, 시행 규칙제82조

신청대상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신청시기

등록전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접수

민원봉사과 민원서류 접수 창구

구비서류

  • 토지이동신청서(등록전환)
  • 등록전환측량 성과도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하는 서류의 사본
  • 개인 신청 : 도장날인 또는 서명(신분증 제시)
  • 법인 신청 : 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 비법인 신청 : 대표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처리절차

  1. 심사 및 민원접수

    민원봉사과
  2.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 정리

    지적팀
  3. 지적정리결과 통보서 발송

    지적팀
  4. 등기촉탁 및 등기완료통지서 발송

    지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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