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토지(임야)분할 신청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사무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 시행령제65조, 시행규칙제83조

신청대상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각종 개발을 목적으로 허가 등을 득한 토지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경우

•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에 합의한 경우
•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타 1필지의 일부 소유권이 변경 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분할)대상인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분할 가능

신청시기

분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접수

민원여권과 민원서류 접수 창구

처리기간 : 3일

수수료

분할 후 필지 수 × 1,400원

구비서류

• 토지이동신청서(분할)
• 분할측량 성과도
•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 확정판결서 정보 또는 사본
• 개인 신청 : 도장 날인 또는 서명(신분증 첨부)
• 법인 신청 :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 비법인 신청 : 대표자 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