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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규


안전관련 법규 - 안전관리대상 , 관련법, 관계부처
안전관리대상 관련법 관계부처
기 본 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민안전처
시설안전 교량 ○ 도로법 ○ 철도법 ○ 도시철도법
○ 농어촌도로정비법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 특정다목적댐법 ○ 하천법 국토교통부
수리시설 ○ 하천법 ○ 소하천정비법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항만 ○ 항만법 해양수산부
공공청사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국유재산관리법
○ 지방재정법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아파트/대형건물 ○ 건축법 ○ 주택건설촉진법 국토교통부
백화점등대형판매 시설
○ 건축법 ○ 도소매진흥법
국토교통부
호텔 ○ 건축법 ○ 관광진흥법 ○ 공중위생법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극 장 ○ 공연법 ○ 건축법 문화체육관광부
리프트 등 ○ 삭도,궤도법 국토교통부
유원시설 ○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골프장/스키장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공통적으로 적용
산업안전 석유화학 ○ 석유사업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수질환경보전법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가 스 ○ 도시가스사업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제조사업장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통상자원부
노 동 부
건설사업장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 건축법
○ 도시재개발법
국토교통부
노 동 부
※산업안전보건법은 공통적으로 적용
교통안전 도로교통 ○ 도로교통법 ○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지 하 철 ○ 도시철도법 ○ 지하철공사법
○ 부산교통공단법
국토교통부
철 도 ○ 철도법 국토교통부
해상안전 ○ 해상교통안전법 ○ 선박안전법
○ 어선법 ○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수산부
수상안전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수상레저안전법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항공안전 ○ 항공법 ○ 항공기운항안전법 국토교통부
화재등안전분야 화재/폭발 ○ 소방법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화재로 인한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산불 ○ 산림법 농림축산식품부
전 기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원자 력 ○ 원자력법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미래창조과학부
광산 ○ 광산보안법
○ 진폐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긴급구조 등 수습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소방법
○ 수난구호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경찰관직무집행법
○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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