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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위반하기 쉬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하기 쉬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하기 쉬운 자동차관련 법령 사항을 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일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책임보험가입의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모든 자동차소유주는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자동차 보유자에게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표 - 용도, 의무보험기준, 부과기준, 부과금액, 과태료최고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
용도 의무보험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과태료최고금액
이륜차 대인배상1
대물배상
10일이내 9,000원 30만원
10일초과 1일마다 1,800원
자가용 10일이내 15,000원 90만원
10일초과 1일마다 6,000원
사업용
(영업용)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10일이내 35,000원 230만원
10일초과 1일마다 16,000원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자동차관리법제43조(정기검사) 및 제43조의2(종합검사)에 따라 모든 자동차소유주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실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노후 및 구조변경에 따른 사고에 대비하여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로써, 자동차 정기검사를 미실시 시 자동차 보유자에게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표 - 자동차검사기간, 부과기준, 부과금액, 과태료최고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
자동차검사기간 부과기준 부과금액 과태료최고금액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자동차등록증확인)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0,000원 30만원
30일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0,000원
  • 자동차검사일 조회 [차량민원-자동차검사일조회]화면에서 자동차 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양주시청 차량관리과 자동차검사담당자 [☎ 031)8082-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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