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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위반하기 쉬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하기 쉬운 자동차 관련 법령
양주시 등록차량수가 7만대를 넘어 매년 5% 이상의 비율로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관련 법령 위반사항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위반하기 쉬운 자동차관련 법령 사항을 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에 일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책임보험가입의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모든 자동차소유주는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차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로써, 미가입시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표 - 구분, 용도, 부과기준, 과태료최고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용도 부과기준 과태료최고금액
과태료(대인1·2, 대물) 자가용 10일이내 1만5천원
10일 경과후 매1일마다 6천원추가 90만원
사업용(영업용) 10일이내 3만5천원
10일 경과후 매1일마다 1만원원추가 130만원
이륜차 10일이내 9천원
10일 경과후 매1일마다 1천8백원 원추가 30만원

자동차정기(종합)검사 및 점검 의무

자동차관리법 제36조(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소유주는 정기점검의 의무가, 자동차관리법제43조(정기검사) 및 제43조의2(종합검사)에 따라 모든 자동차소유주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실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노후 및 구조변경에 따른 사고에 대비하여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로써, 미실시 시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자동차검사ㆍ점검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검사ㆍ점검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표 - 위반항목, 부과기준, 과태료최고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
위반항목 부과기준 과태료최고금액
정기검사지연(미)실시
/ 정기점검지연(미)실시
30일이내 검사 2만원
점검 1만원
30일경과후매3일마다1만원추가 30만원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되어 있으며 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및 이메일 검사기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 시 첫회에 과태료부과금액에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회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가산금 및 중가산금 최대 61개월 부과)
  • 문의사항 : 양주시청 교통과 담당 양정우 [☎ 031)820-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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