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기획예산과 | ||||
| 기능 | 일반공공행정 | ||||
| 정책사업 | 내실있는 의회법무 추진 | ||||
| 단위사업 | 법무행정서비스 강화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활성화 지원으로 승소율 제고 및 소송 예방 | ||||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 총사업비 | 1,100,000,000 | ||||
| 사업규모 | 양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과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 ||||
| 사업내용 | - 소송수행 비용(변호사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등) 및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 판결금(손해배상금 등)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해당 없음 | ||||
| 사업위치 | |||||
| 시행주체 | 양주시 | ||||
| 추진근거 |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양주시 소송사무처리규정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소송수행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적극 지원 고문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 활성화 지원으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204,600,000 | 113,600,000 | 318,200,000 |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 국고지원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균특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광역지원 | 0 | 0 | 0 |
| 광역보조금 | 0 | 0 | 0 |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자체재원 | 204,600,000 | 113,600,000 | 318,200,000 |
| 기초부담금 | 0 | 0 | 0 |
| 시책추진금 | 0 | 0 | 0 |
| 채무부담 | 0 | 0 | 0 |
| 민자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분권교부세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82,300,000 | 0 | 25,500,000 | 28,4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28,400,00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