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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개인파산 관련 무료 상담
작성자 염승준
내용 개인회생제도
채무에 대한 변제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제도 장점
• 개인회생은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채무가 과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모든 채무(개인 사채포함)를 대상으로 하므로 금융기관 채무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도박, 낭비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되어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자는 물론 원금 탕감도 가능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보장을 우선 해드립니다.
• 변제기간의 원칙적 5년으로 단축 되었습니다. (최장 8년)
• 변제계획의 변경 및 특별면책이 허용됩니다.

󰂈 신청자격
•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
•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
카드 돌려막기로 고통 받고 있는 샐러리맨 또는 아르바이트.
자격상실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지 못했던 공무원, 교사, 전문직 등.
과다한 가게 부채 때문에 신음하는 농어민.
개인사업 을 하다가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영업소득자.
보증을 잘못선 개인, 주택이나 점포를 지키고 싶은 채무자.
독촉에 시달리거나 추심,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채무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구제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실효된 채무자.
• 배드뱅크에 의한 구제절차를 이용 중이거나 실효된 채무자.

개인파산/면책제도
소비자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비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최종적인 목표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파산신청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은 파산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 책임을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 파산 후 면책이 될 확률
2005년 상반기 서울지방법원 통계를 보면 95%이상 입니다.
전부 면책 시 자동복권
일부 면책 시 면책 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 변제 후 복권
면책 불허가 시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 후 자동복권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 상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365일 실시간 무료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무료상담) 류재봉법무사사무소
주간:02)595 0782 야간:011 9921 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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