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5.01
| 제목 | 양주시청 수년동안 불법행위 묵인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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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문 |
| 내용 |
폐기물 무신고 업체에 수년간 처리돼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278 4번지 소재 한진금속 이 수년동안에걸처 폐기물을 아무런 신고 및 허가 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전국 각지에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해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한진금속은 전자업체에서 발생된 종이침동(IC스크랩, 본드함유)을 수년 동안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수거한 뒤 사업장으로 반입해 무허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 놓고 수년간 폐기물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진금속은 폐기물 재활용 신고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비롯해 무허가 배출시설(집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 현행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주먹구구식으로 전국 각지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바람에 제2의 환경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접착종이에 침동이 부착된 폐기물은 순수한 폐지 또는 고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배출자 신고 후 폐기물 처리업으로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사업장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신고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대상에 해당되며 대상폐기물을 수집 운반 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신금속은 모든 신고 철차를 무시한 채 불법을 동원 수년간에 걸쳐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이로 인해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투명한 폐기물 처리 유통 경로에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한신금속은 3년여 전에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자행해 행정관청인 양주시로부터 지적 받은 일이 있었는데도 현재까지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관청의 지도 점검이 얼마나 형식에 그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등 양주시가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강한 비난마저 야기시키고있다. 대한방송/김진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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