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05.01
| 제목 | 양주덕정지구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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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재협의) (초 안 요 약) 2002. 4 대한주택공사 Ⅰ. 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사업의 배경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인구 및 가구수 증가로 인한 주택난은 갈수록 심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서는 타도시에 비해 인구 및 도시시설이 편중되어 심각한 주택난과 교통 및 환경 등의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본 계획은 이러한 수도권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고암리 일원에 현재 개발중(공정율 99%)인 양주 덕정(1)지구 택지개발지역과 연계하여 양주 덕정(2)지구를 추가로 택지로 개발함으로서 날로 심화되어가는 도시의 인구집중 현상을 해소함은 물론 환경보전 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여 장래 주거생활 안정과 향상을 도모코자 한다.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내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택지의 원활한 개발 및 공급 ◦ 수도권내 시급한 주택난 해소로 국민주거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 ◦ 체계적인 도시공간 구조 창출 및 경제적?합리적 택지개발사업 수행 ◦ 수도권의 인구집중화 해소 및 지역개발 활성화 (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가)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재협의) : 환경 ? 교통 ?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 환경 ? 교통 ?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나) 환경영향평가(재협의) 대상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본 양주 덕정(1)지구 택지개발 토지이용계획은 당초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1996. 9. 9, 한강환경관리청)시 566,650㎡이었으며, 그 후 3차에 걸쳐 개발계획변경 고시와 추가로 양주 덕정(2)지구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으로 전체 부지면적이 806,853㎡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환경 ? 교통 ?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이상이 증가하는 경우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되며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는 구법인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택지개발실시설계 승인전에 협의요청 하여야 한다. <표 1> 환경영향평가(재협의) 대상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재협의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도시의 개발 ? 변경되는 사업, 시설의 규모의 증가가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 택지개발촉진법 재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전 (구법. 환경영향평가법) 사 업 지 구 ? 당초 평가대상 면적 : 566,650㎡(양주 덕정(1)지구) ? 변경 평가대상 면적 : 806,853㎡ 양주 덕정(1)지구 : 562,404㎡ 양주 덕정(2)지구 : 244,449㎡ ? 증가면적 : 240,203㎡(42.4%) (3) 사업의 추진경위 (가) 사업의 승인기관 : 경기도 (나) 사업추진경위 ◦ 1994. 10. 5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건설부 고시 제1994 373호) 면적 : 557,000㎡(168,492평) ◦ 1995. 3. 18 : 양주 덕정(1)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역착수 택지개발계획, 실시계획, 교통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 1995. 11. 6 : 양주 덕정(1)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1995 379호) 면적 : 566,650㎡(177,411평) ◦ 1995. 11. 11 : 양주 덕정(1)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한강환경관리청(현. 경인지방환경관리청), 경기도, 양주군 ◦ 1995. 11. 28 : 양주 덕정(1)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개최 ◦ 1996. 9. 9 : 양주 덕정(1)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완료 ◦ 1996. 12. 30 : 양주 덕정(1)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경기도 고시 제1996 372호) 면적 : 565,440㎡(171,046평) ◦ 1997. 5. 6 : 양주 덕정(1)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1997 135호) 면적 : 565,131㎡(170,952평) ◦ 1997. 7. 28 : 양주 덕정(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교부 고시 제1997 240호) 면적 : 244,000㎡(73,810평) ◦ 2000. 10. 28 : 양주 덕정(1)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경기도 고시 제 2000 5084호) 면적 : 562,243㎡(170,079평) ◦ 2001. 12. 31 : 양주 덕정(1)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경기도 고시 제 2001 5128호) 면적 : 562,404㎡(170,127평) ◦ 2002. 2. 5 : 양주 덕정(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경기도 고시 제2002 5017호) 면적 : 244,449(73,646평) ◦ 2002. 2. : 양주 덕정지구 택지개발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실시 면적 : 806,853㎡[양주 덕정(1)지구(562,404㎡)+양주 덕정(2)지구(244,449㎡)] (4)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양주 덕정지구 택지개발 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고암리 일원 (다) 면 적 구 분 당초 대상면적 변경 대상면적 증가 면적 양주 덕정(1)지구 566,650㎡ 562,404㎡ 4,246㎡ 양주 덕정(2)지구 244,449㎡ 244,449㎡ 합 계 566,650㎡ 806,853㎡ 240,203㎡ (라) 사업기간 ◦ 양주 덕정(1)지구 당초 : 1995년 11월 6일 ? 2001년 12월 31일 변경 : 1995년 11월 6일 ? 2002년 6월 30일 ◦ 양주 덕정(2)지구 : 2002년 2월 5일 ? 2007년 12월 31일 (라)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마) 사업내용 ◦ 토지이용 계획 기존도시 개발패턴과 주변개발여건을 감안한 공간개발 및 토지이용 계획 수립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고한 공원, 공용의 청사, 학교 등을 적정 배치 <표 2> 변경 전 ? 후 토지이용 계획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덕정1지구 면적(㎡) 구성비 (%) 덕정1지구 면적(㎡) 덕정2지구 면적(㎡) 합 계(㎡) 구성비 (%) 합 계 566,650 100.0 562,404.0 244,449 806,853.0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240,161 42.4 258,277.5 127,565 385,842.5 47.8 단 독 주 택 24,465 4.3 35,002.4 4,988 39,990.4 5.0 공 동 주 택 213,904 37.7 218,945.7 121,013 339,958.7 42.1 근 린 생 활 시 설 1,792 0.3 4,329.4 1,564 5,893.4 0.7 공 공 시 설 용 지 326,489 57.6 304,126.5 116,884 421,010.5 52.2 도 로 132,661 23.4 134,471.4 41,049 175,520.4 21.8 보행자도로(녹도) 609 609.0 0.1 광 장 8,330 1.5 5,458.3 5,458.3 0.7 주 차 장 5,100 0.9 5,068.3 1,612 6,680.3 0.8 공 원 39,350 6.9 39,080.8 27,959 67,039.8 8.3 녹 지 16,050 2.8 18,030.8 3,891 21,921.8 2.7 학 교 69,110 12.2 68,956.8 26,822 95,778.8 11.9 공 용 의 청 사 18,170 3.2 5,373.6 1,038 6,411.6 0.8 전 기 공 급 설 비 3,650 0.6 통 신 시 설 6,700 1.2 사 회 복 지 시 설 780.0 780.0 0.1 체 육 시 설 2,980 0.5 3,000.0 3,000.0 0.4 상 업 용 지 23,388 4.1 23,881.5 23,881.5 3.0 쓰 레 기 적 환 장 1,000 0.2 가 스 공 급 시 설 25.0 30 55.0 0.0 산 업 용 지 12,222 12,222.0 1.5 종 교 용 지 1,652 1,652.0 0.2 주) 덕정(1)지구는 환경영향평가후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이 변경 ( 그림 1) 사업지구 위치도 ( 그림 2) 토지이용 계획도 나. 지역개황 (1) 일반개황 양주군은 경기도 동북부에 위치하며, 산지가 많고, 농경지가 좁아 산업활동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서울시나 의정부시 등의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다. 본 사업지구가 위치한 양주군 회천읍은 동으로 포천군 포천읍, 서로 양주군 은현면, 남으로 양주군 주내면, 백석면, 북으로 동두천시 송내동이 접하며 사업지구 남북으로 경원선이 통과하고 인접하여 국도3호선이 남북으로 의정부와 동두천을 연결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서측은 주택지조성사업 시행으로 시가화가 이루어져 있다. 수계상으로 본 사업지구는 신천의 지류인 청담천 하류부에 위치하고 있다. <표 3> 사업지구 주변의 입지분석 동 측 ○ 전?답의 농경지로 생산녹지지역 ○ 사업지구 북측과 접하여 국지도 56호선이 통과 서 측 ○ 국도 3호선과 경원선 철도 인접 ○ 남에서 북으로 청담천이 유하 (2) 토지이용현황 및 도시계획현황 (가)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양주군의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표 4>와 같이 총 310.1㎢ 면적중 임야가 189.0㎢(61.0%)로 가장 많고 답 40.2㎢(13.0%), 전 34.8㎢(11.2%), 대지 8.0㎢(2.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회천읍의 토지이용 현황은 총 42.6㎢ 면적중 임야가 22.0㎢(51.6%)로 가장 많으며, 답 6.4㎢(15.0%), 전 5.3㎢(12.3%), 대지 1.7㎢(3.9%)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 ㎢, %) 구 분 계 전 답 임 야 대 지 도 로 기 타 양주군 310.1 34.8 40.2 189.0 8.0 6.2 31.8 (100.0) (11.2) (13.0) (61.0) (2.6) (2.0) (10.2) 회천읍 42.6 5.3 6.4 22.0 1.7 1.2 6.0 (100.0) (12.3) (15.0) (51.6) (3.9) (2.8) (14.4) ※ 기타는 과수원, 목장용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제방, 하천, 유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종교용지, 유원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의 합계임. 자료 : 양주군 통계연보, 2001, 양주군 (나) 도시계획 현황 양주군의 도시계획 현황은 <표 5>와 같이 도시계획면적 15.27㎢ 중 녹지지역이 12.37㎢로 가장 넓고 주거지역 2.46㎢, 공업지역 0.36㎢, 상업지역 0.08㎢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업지구가 속한 회천읍의 경우 녹지지역 1.66㎢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주거지역 1.12㎢, 공업지역 0.05㎢, 상업지역 0.03㎢로 조사되었다. <표 5>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 구 분 도시계획 면 적 용 도 지 역 미지정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양주군 15.27 2.46 0.08 0.36 12.37 회천읍 2.85 1.12 0.03 0.05 1.66 자료 : 양주군 통계연보, 2001, 양주군 (3) 환경관련지역‧지구 지정현황 (가) 조수보호구역 지정현황 양주군내에는 현재 3개소에 면적 95.1ha의 조수보호구역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본 사업지구 인근에는 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조수보호구 설정 현황 (단위 : ha) 구분 위치 고시번호 설정년 월 일 면적 존속기간 비고 조수유치지구 보 호 구 양주읍 삼숭리 산48 246 1992.5.13 44.6 2011.12.31 2002.1.1 연장고시 조수유치지구 보 호 구 장흥면 울대리 산66 2 102 1997.1.1 5.0 2006.12.31 조수유치지구 보 호 구 장흥면 울대리 산64 247 1997.1.1 45.5 2011.12.31 2002.1.1 연장고시 자료 : 양주군청, 2001, 환경보호과 (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본 사업지구 주변지역에는 2개소의 상수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영향권역 밖의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별다른 영향은 없다. <표 7>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명칭 위치 지정면적(㎢) 지정일자 지정권자 의정부 의정부시 가능3동, 양주군 (복지리,부곡리,울대리 ) 3.873 92.9.14 (경기도공고 제377호) 경기도지사 고양시 고양시 (선유, 대자, 오금) 양주군 (삼상, 상하) 4.33 (양주군삼상:0.36, 삼하:2.35) 91.12.24 (경기도공고 제445호) 경기도지사 자료 : 양주군청, 2001, 환경보호과 (다)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현황 본 사업지구가 위치한 양주군의 폐수배출 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현황은 <표 3.3 3>과 같이 “청정”지역은 남면(신산리, 신암리, 매곡리), 장흥면(삼하리), 백석면(복지리)이며, “가”지역은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다. <표 8> 폐수배출 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현황 구 분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양주군 남면(신산리, 신암리, 매곡리), 장흥면(삼하리), 백석면(복지리)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자료 : 환경부 고시 제99 205호, 99.12.31 (4)녹지자연도 본 조사지역의 실선에 의한 녹지자연도 사정결과 <표 9>와 같이 조사지역과 사업지구(덕정(2)지구) 모두 2등급(37.2%, 61.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녹지자연도는 조사지역이 3.7 , 사업지구가 2.6 으로 나타났다. <표 9> 녹지자연도의 등급별 분포면적 DGN등급 조 사 지 역 사 업 지 구 (덕정(2)지구)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 등급 2,080,487 26.8 61,545 25.2 2 등급 2,890,176 37.2 143,545 61.1 6 등급 330,683 4.3 19,487 5.6 7 등급 429,075 5.5 19,872 8.1 8 등급 1,983,416 25.4 0 등급 59,320 0.8 계 7,773,157 100.0 244,449 100.0 평균녹지자연도 3.7 2.6 (5) 환경피해 유발시설물 양주군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조사결과 총 1,626개소이며, 환경피해 유발시설물로는 사업지구 서측으로 국도3호선과 경원선 철도가 통과하고 있으며, 국지도56호선이 지구 북동측에 연접하여 지나가고 있다. <표 10>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구 분 대 기 수 질 소음 진동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양주군 597 22 189 386 467 34 53 380 562 자료 : 양주군 통계연보, 2001, 양주군 (6) 주요보호대상 시설물 (가) 문화재 양주군은 국가지정문화재 9개, 지방지정문화재 14개 등 총 27개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문화재자료 89호인 양주옥정리선돌이 위치하지만 본 사업지구(덕정(2)지구)와는 떨어져 있어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문화재 지정현황 구분 총계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문화재 자 료 계 국보 보물 사적 중요 민속 자료 천 연 기념물 중요 무형 문화재 계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 양주군 27 9 3 2 1 1 2 14 5 1 8 4 자료 : 양주군 통계연보, 2001, 양주군 (나) 보호수 본 사업지구(덕정(2)지구) 인근의 보호수 현황을 보면 <표 3.6 2>와 같이 느티나무 1본이 분포하며 사업지구와 약 40m정도 이격되어 있다. <표 12> 보호수 현황 지정번호 수 종 본수 수 령 (년) 소 재 지 이격거리 (m) 5 11 6 느티나무 1 30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고암리 48 40 (7) 환경기초시설 (가) 분뇨처리시설 양주군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액상부식법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분뇨처리 현황 명 칭 위 치 시설용량 (㎥/일) 처리공법 방류수역 천 강 위생환경사업소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 12 6 60 액상부식법 신천 임진강 자료 : 양주군청, 환경보호과, 2001 (나) 하수처리시설 본 사업지구 주변 동두천시에 용량 68,000톤/일의 동두천 하수처리장이 가동중이며, 신천, 장흥, 곡릉, 남면, 남방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표 14> 하수처리시설 현황 명 칭 소재지 시설용량 (천톤/일) 처리공법 방류수역 비 고 지류 본류 동두천 상봉암동 175 68.0 표준활성 슬러지법 신천 한탄강 자료 : 하수종말처리장 가동현황 2000, 환경부 <표 15> 하수처리장 건설계획 시설명 시설용량 (㎥/일) 소재지 사업계획 기간 비고 신천 70,000 은현면 하패리 2002 ? 2005. 6 실시계획 수립중 장흥 3,000 장흥면 상상리 〃 〃 곡릉 2,000 장흥면 부곡리 〃 〃 남면 3,000 남면 입암리 2000 ? 2002. 6 공사중 : 95% 남방 5,000 양주읍 남방리 2002 ? 2004. 9 시설인가 준비중 자료 : 양주군청, 2001, 건설행정과 (다) 쓰레기 매립장 본 사업지구가 위치한 양주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회천읍 율정리 1 1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6> 매립장 현황 위 치 면 적 (㎡) 용 량 (㎥) 사용기간 매립 후 이용계획 회천읍 율정리 1 1 24,597 94,898 2003.3 자료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01, 환경부 양주군청, 청소과, 2001 (그림 3) 지 역 개 황 도 다. 평가항목의 설정 (1) 환경영향요소 추출 본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자연환경의 보존과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환경의 편익성에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영향요소를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사업계획(안) 사업내용의 검토 지역개황 파악 현지조사 (기초자료 조사?분석) 환경영향요소 추출 (그림 4) 환경영향요소 추출 흐름도 <표 17>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구 분 환경영향요소 세 부 내 용 공사시 부지조성 수목벌채 공사배수 성토, 다짐 토량운반 표토제거, 굴삭 지반개량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시설공사 기초공사 건축물공사 자재운반 공사인부 및 장비투입 포장공사 잔토처리 조경식재 운영시 주민입주 배출가스 도로이용 각종 시설의 가동 급수 및 배수 폐기물 발생 공원 및 위락시설 운영 (2)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가) 중점평가항목 중점평가항목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1 7호)의 「택지개발사업의 주요평가항목」에 의거하여 본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요소를 비교?검토하여 설 정 <표 18>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중점평가항목 설 정 사 유 평 가 사 항 자 연 환 경 지형 ? 지질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형 사면발생 비옥토 유실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파악 지형변화 및 지형특성 파악 절 ? 성토 범위 및 지형변화 정도 사면처리 및 안정대책 비옥토의 유실방지 및 활용방안 동 ? 식물상 식물상 및 식생, 동물상의 변화 식생 및 식물상의 변화 및 대책 녹지자연도 및 생산량 변화정도 동 물 서식지 변화 예측 및 대책 멸종위기 및 보호대상 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 등의 분포현황 및 보호대책 생 활 환 경 토지이용 평가의 기본요소 사업시행 전 ? 후 토지이용상의 변화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 연계검토 입주민의 편익성을 고려한 계획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한 녹지설치 계획 검토 대 기 질 공사시 비산먼지 및 공사장비로 인한 오염 발생 운영시 취사 및 난방연료, 차량 통행으로 인한 오염물질발생 대기질 현황조사 공사시 비산먼지 예측 및 대책 운영시 취사 및 난방연료, 차량통 행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예측 운영시 에너지수급정책 등을 고려 한 연료사용계획 검토 수 질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수역의 오염 운영시 오수 발생 수질 현황조사 공사시 토사유출 영향 및 대책 운영시 오수발생량 예측 및 처리 방안 폐 기 물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 예측 폐기물 처리 및 처분계획 수립 소음?진동 공사 시 투입장비 에 의한 영향 운영시 도로교통에 의한 영향 소음 ? 진동 현황조사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영 향 및 저감대책 운영시 도로 교통소음의 예 측 및 저감대책 일조장해 운영시 시설물 설치에 따른 영향 발생 운영시 시설물(공동주택)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의 영향 (나) 현황조사 항목 및 제외항목 본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상의 영향이 없거나 극히 미약하다고 예상되는 평가항목과 환경영향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현황조사항목은 중점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내용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9> 현황조사 항목 평 가 항 목 사 유 평 가 방 법 현 황 조사 항 목 기 상 대기질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 동두천기상대의 최근 기상자료 분석(1998년?2001년) 현지조사(대기질과 병행) 토 양 사업지역의 토양오염 현황파악 토양 현황조사 위락?경관 사업지역 및 주변의 위락 ? 경관 요소 파악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위 생? 공중보건 사업시행시 위생 ?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통계자료 조사 인구?주거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통계자료 및 계획자료 조사 산 업 사업지구의 산업분포 파악 통계자료 및 계획자료 조사 공공시설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 미미함 통계자료 및 계획자료 조사 교 육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 미미함 통계자료 및 계획자료 조사 교 통 대기질 및 소음 ? 진동의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통계자료 및 계획자료 조사 문 화 재 사업지역의 문화재 현황 조사 통계자료 및 문화재지표조사 <표 20> 제 외 항 목 평 가 항 목 사 유 평 가 방 법 제 외 항 목 해양환경 사업지구는 내륙에 위치하여 해양과는 무관함 수리?수문 사업시행에 따른 수리 ? 수문 변화는 미미함 악 취 주변지역에 특기할 만한 악취 배출시설이 없음 전파장해 사업지구 내의 전파장해 유발 시설 없음 (다)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하였다.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의 평가방법중 개발행위에 관한 정성적인 정보를 검수표의 조합에 의해 도출하도록 한 레오폴드 행렬식 대조표를 이용하였으며, 이때의 행렬식 대조표는 <표 21>과 같다. <표 21>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평 가 항 목 환경영향요소 자연환경 생 활 환 경 사회 ? 경제환경 기 상 지형 ? 지질 동 ? 식물상 토 지 이 용 대 기 질 수 질 토 양 폐 기 물 소 음 ? 진 동 일 조 장 애 위 락 ? 경 관 위 생 보 건 인 구 ? 주 거 산 업 공 공 시 설 교 육 교 통 문 화 재 건 설 단 계 부 지 조 성 수목벌채 ○ □ △ □ 표토제거, 굴삭 △ □ ○ □ ○ △ □ 공사배수 ○ 지반개량 □ ● 성토, 다짐 ▲ □ 지형변화 △ △ △ □ 토량운반 □ △ △ 시 설 공 사 기초공사 △ △ △ 포장공사 △ △ 건축물공사 △ △ △ △ 잔토처리 △ △ △ 자재운반 △ △ ▲ □ 조경식재 ▲ ● ▲ ▲ ■ 공사인부?자재투입 △ △ △ ▲ △ 운 영 단 계 주 민 입 주 배출가스 △ □ 급수 및 배수 ▲ ▲ 도로이용 ▲ △ △ ● ● ▲ 폐기물 발생 □ △ △ 각종시설의 가동 ■ △ △ ● △ 공원?위락시설운영 ▲ ● ▲ ■ ▲ 주) ● :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 : 악영향이 있으나 미약하다 ■ : 비교적 긍정적이다 □ : 악영향이 다소 있다 ▲ : 긍정적이나 다소 미약하다 ○ : 악영향이 크다 라. 환경현황,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1) 지형 ? 지질 항목 환 경 현 황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저 감 방 안 지 형 ? 지 질 지형 : 표고 77.1?114.5m, 경사도 30%이상 지역 1.7% 로 완만한 경사를 이룸 지질 : 충적층, 호상편마암 등이 분포 절 ? 성토지역 토사유출 예상됨 순성토량 : 300,100 토량 수급계획 필요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사면의 경우 적정구배유지, 소단, 측구 및 도수로 설치 사면 식재 실시 우천시 공사중지 순성토량은 건축물 터파기시 발생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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