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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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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조상품을 추방합시다
부서
내용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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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Untitled</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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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ME="[문서의 처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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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5pt;"><FONT FACE="굴림">위조상품을 추방합시다</FONT></SPAN></FONT></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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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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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B><FONT FACE="굴림">위조상품이란?</FONT></B></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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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FACE="굴림">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진품인 양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진품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상품입니다.</FONT>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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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FONT FACE="굴림">위조상품 유통의 폐해</FONT></B></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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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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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FACE="굴림">○ 위조상품은 조악한 품질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물질적 피해를 안겨 줍니다.</FONT>
<P><FONT FACE="굴림">○ 위조상품은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진품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FONT>
<P><FONT FACE="굴림">○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새로운 제품개발 의욕을 위축시켜 국가의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됩니 다.</FONT>
<P><FONT FACE="굴림">○ 위조상품의 성행은 대외적으로 나라의 신용도를 저하시키며,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합니다.</FONT>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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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FONT FACE="굴림">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FONT></B></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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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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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FACE="굴림">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입니다.</FONT>
<P><FONT FACE="굴림">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FONT>
<BR>
<P><B><FONT FACE="굴림">○ 상표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001. 7. 1 시행)</FONT></B>
<P><B><FONT FACE="굴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FON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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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5pt;"><B><FONT FACE="굴림">양 주 군</FONT></B></SPAN></FONT>
<P ALIGN=CENTER><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5pt;"><B><FONT FACE="굴림">위조상품신고센터 (지역경제과)</FONT></B></SPAN></FONT>
<P ALIGN=CENTER><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5pt;"><B><FONT FACE="굴림">☎(031) 820 2272 FAX (031) 820 2279</FONT></B></SPAN></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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