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6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복지지원과 | ||||
| 기능 | 기타 | ||||
| 정책사업 | 행정운영경비(복지지원과) | ||||
| 단위사업 | 사회복지전달체계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통하여 건강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 | ||||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 총사업비 | 627,008,000 | ||||
| 사업규모 | 의료급여관리사 3명 | ||||
| 사업내용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급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균특 80%, 도비 14%, 시비 6% 양주시 의료급여관리사 | ||||
| 사업위치 | 양주시 | ||||
| 시행주체 | 양주시(복지지원과) | ||||
|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
| 추진경위 |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
| 추진계획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매월 20일 지급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354,300,000 | -135,000,000 | 219,300,000 |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 국고지원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균특보조금 | 118,100,000 | 57,340,000 | 175,440,00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광역지원 | 0 | 0 | 0 |
| 광역보조금 | 118,100,000 | -87,398,000 | 30,702,000 |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자체재원 | 118,100,000 | -104,942,000 | 13,158,000 |
| 기초부담금 | 0 | 0 | 0 |
| 시책추진금 | 0 | 0 | 0 |
| 채무부담 | 0 | 0 | 0 |
| 민자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분권교부세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42,800,000 | 0 | 26,000,000 | 0 | 0 | 26,0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23,300,00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