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1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수도과 | ||||
| 기능 | 환경 | ||||
| 정책사업 | 지하수관리 | ||||
| 단위사업 | 지하수등 수질의보존개선관리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하수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 중 방치된 불용공을 대상으로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지하수오염을 예방 | ||||
|---|---|---|---|---|---|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
| 총사업비 | 335,500,000 | ||||
| 사업규모 |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 20개공/년 지하수이용부담금 고지서 제작 | ||||
| 사업내용 | 관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폐공) 사업(20,000천원/년) 지하수 이용부담금 고지서 제작(1,5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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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시비 100% | ||||
| 사업위치 | 양주시 일원 | ||||
| 시행주체 | 양주시 | ||||
| 추진근거 | 「지하수법」제7조, 제8조(인허가) 「지하수법」제15조(원상복구) 「지하수법」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 | ||||
| 추진경위 |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폐공)사업 방치공 증가에 따라 지하수 오염 원인 증대 | ||||
| 추진계획 | 주민지원사업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시행(년중)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0 | 0 | 0 |
| 시군구비 | 21,500,000 | 0 | 21,500,00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21,5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