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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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수도과 | ||||
기능 | 환경 | ||||
정책사업 | 지하수관리 | ||||
단위사업 | 지하수등 수질의보존개선관리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하수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 중 방치된 불용공을 대상으로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지하수오염을 예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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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
총사업비 | 120,000,000 | ||||
사업규모 |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 10개공/년 지하수이용부담금 고지서 제작 | ||||
사업내용 | 관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폐공) 사업(20,000천원/년) 지하수 이용부담금 고지서 제작(1,5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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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시비 100% | ||||
사업위치 | 양주시 일원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지하수법」제7조, 제8조(인허가) 「지하수법」제15조(원상복구) 「지하수법」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 | ||||
추진경위 |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폐공)사업 방치공 증가에 따라 지하수 오염 원인 증대 | ||||
추진계획 | 주민지원사업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시행(년중)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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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20,000,000 | 0 | 20,00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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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