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2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세정과 | ||||
| 기능 | 일반공공행정 | ||||
| 정책사업 | 공평하고 투명한 지방세정 구현 | ||||
| 단위사업 | 개별주택가격 조사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 | ||||
|---|---|---|---|---|---|
| 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
| 총사업비 | 424,984,000 | ||||
| 사업규모 |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약 11,000호) 검증수수료 지급 및 주택가격공시제도 홍보(예산 83,314천원) | ||||
| 사업내용 | -개별주택산정가격 검증수수료 지급(한국부동산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주택가격공시제도 홍보물 제작 등 -개별주택현황도면프로그램 유지보수 -개별주택특성조사 관련 출장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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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국비50%. 시비50% | ||||
| 사업위치 | |||||
| 시행주체 | 양주시 | ||||
| 추진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지침(국토교통부) | ||||
| 추진경위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정 및 검증(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공시가격 수요에 적기 지원 필요) | ||||
| 추진계획 | ▶2022.1~ 3. : 1.1기준 주택특성조사 및 산정작업 및 산정가격 검증(한국부동산원) ▶2022.4월말 : 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22.6월말 : 이의신청 등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2021.6~ 8. : 주택특성조사 및 산정작업 및 산정가격 검증(한국부동산원) -2022.9월말 : 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22.11월말 : 이의신청 등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41,657,000 | 0 | 41,657,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0 | 0 | 0 |
| 시군구비 | 41,657,000 | 0 | 41,657,00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5,670,000 | 5,670,000 | 71,974,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