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은 우리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설치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광복을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들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때입니다.
지금부터 양주군 소식 제 77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첫 소식입니다
이인제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2일 오후 양주군을 방문했습니다. 간부 신고를 받은 이인제 도지사는 윤명노 양주군수로부터 주요 군정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방선거로 분열된 군민의 마음을빠른 시일 내에 하나로 뭉쳐 새 양주 건설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하며 민원실을 방문해 민원 담당 공무원을 격려하고 민원자원봉사자와 민원인들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군은 지난 5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장흥면에서 광복 50주년 기념 건강 걷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양주군이 후원하고 생활 체육 협의회와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참여 열기 확산과 건전 여가 풍토 조성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달성함은 물론 이웃과 친목 화합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국토 대청결 활동 및 놀이마당을 제공하여 광복 50주년 기념 축제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실시됐습니다.
윤명도 양주군수와 우충국 의회의장을 비롯 유관기관 사회단체 주민 학생 공무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두 개의 코스로 진행되었는데 1 코스는 장흥 교현리
제2코스는 백석면 기산리에서 출발해 장흥 국민관광지까지 약 8km를 걸었습니다.
도착지에서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건강 체조 시연회를 실시했으며 행운권을 추첨해 군내 각급 기관에서 기증한 자전거 및 부상품을 전달했습니다.
양주군 의회는 지난 9일 새해 38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기 의회가 출범한 후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우충국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후보자 추천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를 실시한 결과 회천읍 회정리 김정근 씨를 의원 전원 일치의 찬성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의 취임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지방자치 성패에 열쇠라 할 수 있는 자주 재원 확보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군 세정을 맡고 계신
이종호 재무과장님을 모시고 군 살림살이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변화되고 있는 주민의 요구 충족과 성공적인 자체 행정을 수행하려면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재무과장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공존하는 무한 경쟁 체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사회 구성 요인과 인간의 생활 양식이 점차 다원화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여러 형태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으로 이러한 욕구와 갈등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화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더욱이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시장군수나 지방의원은 이들의 의견을 과감히 선택해서 질적인 서비스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주민에게 부담되는 조세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중앙정부의 무한정 매달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다양한 경영수익
사업을 통해서 자주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민선 군수께서는 공영개발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년도 양주군의 예산과 주민에게서 거두어 드리는 조세 부담액은 얼마나 되고 또 어느 살림살이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저희 국내 사용할 돈은 모두 80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61%가 중앙이나 도에 지원해서 의지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부담하는 지방세는 약 300억 원으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빈약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민 관광지 유휴 구거지를 이용한 경영수입 확충과
양주군 레저타운 건립 운영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해서 군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총 예산의
63%를 군민에게 직접 혜택이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군의 살림을 건실하게 꾸려가려면 세금은 꼭 필요한 것이군요. 그러나 또 세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양주군의 세정 운영 방향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주 재원이 확보되어야 건실한 군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건립 등 부동산 관련 세수의 확충이 불투명하고 담배 소비가 감소되는 등 전반적인 세수의 둔화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치성 재산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찾아내서 합리 세정을 높여나가고 은닉되었거나 탈루된 세원을 발굴해서 조세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 기회에?
저희 지역 주민께 꼭 당부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담배 소비가 감소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강을 해치는 담배가 감소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나 담배를 피우시는
분에 한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중에 담배소비세라는 세목이 하나 있습니다.
한 해 들어오는 액수가 69억 원이나 됩니다. 즉 담배 한 갑을 사서 피우시면 460원의 세원이 발생돼서 큰 몫을 차지하게 돼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담배를 사시고 장기간 멀리 여행을 떠나실 때도 피우실 만큼 사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세정 운영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맑고 투명한 지방 세정 구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제도상의 비리 소지를 원천봉쇄해서 군민의 불안과 불신요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 지방세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중 부과 등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종 세무 민원은 물론 납세자의 고충 상황을 민원인의 편에서 적극 처리해서 신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한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께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수납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1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적용되는 세목은 마권세와 도축세를 제외한 13가지 종류입니다
주민들께서는 내게 부과된 세금 고지가 과연 적법하게 부과 되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한 가액에 대해 과세되며 재산세는?
매년 토지등급 수정으로 과세표준액이 달라짐으로 의문이 있으시면 반드시 군이나 읍면에 오셔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부과되는 모든 지방세는
전산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고지되며 양주군 관내 각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에 납부된 세금은 양주군 금고를 통해서 전산으로 소인 처리해서 수작업이 발생
할 수 있었던 오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 세금 횡령 사건 이후 세무공무원들이 일체 현금 징수는 못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져서 일부 주민들께서 세금 내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재무과장은 군민 여러분이나 우리 공무원을 믿고 있습니다. 불편하면 심부름을 시켜주십시오. 반드시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인 지방세 비리 사건 이후에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다는데요. 양주군의 경우는 어떠하며 이 기회에 군민 여러분께 또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세금 비리 사건은 우리 전체 공무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전 국민에게 분노와 충격을 안겨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그런 사례가 없어서
군민과 함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세무행정을 총괄적으로 맡고 있는 저는 세금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총액은 300억 원으로 7월 30일까지 260억 원이 징수됐습니다. 그중에서 26억 원이 아직 안 낸 분이 계시고 있습니다.
더우기 작년까지 체납된 세금만도 무려 12억 원에 달해서 우리 농촌 지역의 작은 교량 12개를 설치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과한 지방세중
자동차세가 가장 많이 체납돼 있는데 이것은 후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창피한 실정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은 내지 않았을 때는 군 살림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잘 아셨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말씀은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최고 77%까지 중가산 금이 가산이 되고 각종 관허사업 제한과 함께 체납자의 소유재산
공매처분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도 병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징수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모든 세금은 납부 기간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종호 재무과장님 모시고 양주군의 자치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양주군에서는 지자제 실시 및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부응해 소비자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소비자 권익을 선진복지사회 수준으로 변화시켜 군민 생활에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소비자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양주군청 지역경제과에서 연중 실시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848국에 9898번입니다
운영 내용은 요금과다 인상업소 가격표 미게시업소 가격단합 인상 업소 매점매석 행위 등의 고발 접수 처리와 불공정 거래행위 고발 접수 및 처리 기타
가전 제품 수리 교환 및 각종 생활 민원에 대한 소비자 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경찰청에서는 범죄 발생의 억제와 중요 사건 발생의 조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범죄 신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신고자 보상금 지급 기준에서 500만 원 이하는 2인 이상 살해 등 사회에 물의를 빚은 사건 및 이에 상당한 경우. 300만 원 이하는 살인 약취 유인 사건 조직폭력 및
범죄단체 두목 행동대장 및 이에 상당한 경우.? 200만 원 이하는 조직적 반복적 강도 강간 사건 연쇄 방화 사건? 화폐 위조범 교통사고 야기 도주 사건 및 이에 상당한 경우.
100만 원 이하는 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 사건 강도 강간 사건 방화 사건 위변조 화폐 소지 및 사용 기타 사회 이목 집중 사건입니다
또한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절대 신분을 보장합니다.
신고 요령은 의정부 경찰서 형사과 국번 없이 112번과 44국의 112번 45국의 112번입니다
요즘 전염성 눈병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 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행성 눈병은 전염성 바이러스 질환임으로 환자와의 접촉을 삼가하고 환자의 수건이나 세수대야는 별도로 사용합시다
둘째 눈병 환자가 만진 물건을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외출 시에는 손을자주 씻고 눈을 비비지 않도록 합시다.
셋째
눈병에 걸렸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즉시 가까운 안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읍시다.
한전에서는 전기요금 납부시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5년 8월분 청구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납부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전기요금 납부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서 발행은 당월요금 청구서와 미납요금 청구서 각 1매씩으로 연체료 부과시 납기경과 고객은 다음 날 청구서로 납부하거나 또는 한전 창구에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금원이 고객을 방문해 현장 수금하는 제도는 폐지됩니다.
95년 8월부터는 최종 영수증만으로 전기요금 완납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은 49국에 22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5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낮 기내에 주민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간은 95년 8월 16일에서8월 31일까지이며 대상은 개인 법인으로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납부는 관내 농협 은행 새마을금고 또는 전국 우체국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군청 재무과 부과 2계 49국에 1287번에서 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남은 여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양주군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