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양주군 소식 제13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소식을 시청하시는 군민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해 1월
본인이 민의에 바탕을 둔 공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VTR을 제작한 양주군 소식을 방영한지 일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우리나라에 민주주의 풀뿌리인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는 뜻깊은 해이고
밖으로는 지난 1월 17일 걸프 전쟁이 발발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연초부터 국내외 정세는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양주군의 500여 공직자는
이와 같은 새로운 행정여건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는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서 군민 본의의 공사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군민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걸프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서
에너지 자원 수입의 75% 이상을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물 한 방울 전기 한 등 종이 한 장도 아껴 쓰는 에너지 절약은 군민 모두가 실천해야 할 최선의 생활 덕목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30년 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므로
지방의회 선거는 반드시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군민 스스로 금품과 선심을 거부하고
불법과 타락 선거를 추방하기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질서 있는 사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 받는 건강한 사회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에 더욱
합심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번영의 숨결이 고동치는 희망찬 양주군의 미래를 위해서
올해도 군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줄 것을 기대하면서
양주군 소식은 금년에도 변함없이 군민 여러분의 의사를 대변해주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도 양주군의 재정 규모는 총 264억 원으로서
지난해 당초 예산 228억 원에 비하면 약 15%가 늘어난 규모이며
연말까지 30% 내지 40%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군은 일반 회계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111억 원을 각종 개발사업에 투자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생활 향상이 촉진되도록 하고 특별회계 예산 44억 원은 상수도 주택 의료보험 주차장 관리 등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등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한 해의 군정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양주군이 기획하고 있는 올해의 군정 방향을 분야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내 군도 이상 법정 도로는 172km로서 금년에 45억 2천만 원을 들여 장흥 백석
주내 가납간 등 17km를 확장 포장해 포장률을 91%에서 94%로 높이고
지난 89년 착공한 5만 9천 평방미터의 남면 상수리 공업단지와 1일 4500톤 생산 규모의 광적 백석 상수도 시설을 연내에 끝마쳐
지역의 산업 기반을 다지는 한편 새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 안길 포장
하수도 설치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 숙원사업 41건을 해결하고
은현면 용암리에 1일 60kl 처리 규모의 위생처리장 시설을 설치해
군민 여러분의 보건 향상과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산업진흥시책으로는 금년에 기계화영농단을 165개소에서 224개소로 늘려 농업기계 바율을 97%로 향상시키고
농업용수 개발과 경지정리 농촌소득원 도로 개설 등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18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94년까지 5년간 총 45억 원을 투자해
농촌의 정주생활권 도시로 육성될 은현면 일원에 금년에는 10억원을 들여 도로 복지회관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기타 지역도 도시에 버금가는 농촌 주거 환경이 되도록 총 12억 원을 투자해 농촌 주택 개량 하수도 가로등 설치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94년까지 5년 동안 총 432억원을 투자해 4400여 농가가 참여하게 될 농축산물 개방 대비 새로운 소득원 개발 대책은 금년에 10억 3천만원을 투자해
버섯 부추 순무 등 무공해 농산물과
지역특산물 개발을 비롯해
꽃 재배 시설 채소 등 자본 집약형 농업기반 조성에 힘써 기존 농축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유통구조 개선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 대책은 아직도 기본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 750가구 1840명을 대상으로 양곡 부식 연료비와 함께 의료혜택 및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이들의 자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업훈련 확대와 군과 읍면의 취업 알선 창구를 연중 운영하며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 융자금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 공무원 어려운 이웃 일가구 돌봐주기와 같은 이웃사랑 운동과 노인복지 증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여유 있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 훈훈한 인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대비하고 행정행태의 민주화와 공개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세 확립과 알뜰 재정 운영에 군정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의 지방자치 기획단을 구성해 의회 사무실 확보와 자치법규 정비 도군 읍면 간 행정권한 조정 등 지자제 준비사무를 관장토록 하고 양주군 청년회의소와 협조해 지방
자치 군민 강좌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군민 여러분의 자치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과 읍면에 불법 선거운동 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군민 여러분께서 제보해주신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마음을 읽고 믿음을 심는 군정이 되도록 군정 추진 과정을 공개하고
주민 편익 위주로 민원 제도를 개선하며
민의 수렴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군정을 내 집 살림살이처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선언이 있은 지 3개월이 지난 현재 우리 도는 범죄 발생률이 34%나 감소했고
유흥업소의 전업률은 5%가 늘었으며
주요 간선도로의 주행속도는 30분 이상 빨라지는 등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던 불법과 무질서가 사라져 우리 사회의 모습이 점차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양주군은 이 같은 성과와 군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새 질서 새 생활의 정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과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민생 치안 자율방범활동 지원과 무전기 차량 등 방범 장비를 더욱 보강하겠으며
읍면 소재지의 교통 혼잡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질서를 바로잡고
특히 근검절약과 근로가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 질서 새 생활 정착에 사회 각계의 힘과 지혜가 결집될 수 있도록
관내 모든 군민운동 조직과 직능 사회단체의 참여 여건을 마련해 군민 모두가 불법과 무질서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이 일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수범 군민과 단체에 대해서는
노고에 충분히 보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갈 방침으로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걸프 전쟁에 대한 우리의 대응 여부는 위기 극복의 주요한 변수이자 관건이 될 것입니다.
양주군은 정부의 비상대책이 빈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 안정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차량 10부제 운영을 비롯한 네온사인 사용 금지
가로등 격등재 실시 등 에너지 절약 대책과
목욕 숙박료 대중음식점 이 미용료 등 개인 서비스 요금을 포함한 지방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지나친 위기의식으로 유류나 주요 생필품 사재기 등 무절제한 행동을 삼가하고
한 방울의 물과 한 등의 전기를 아끼는 절약 정신을 함께 실천해가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기업도 유가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 요인을 소비자에게 떠맡길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흡수하겠다는 경영전략으로
에너지 절약형 공정 도입과
제품 생산의 부가가치 증대 등 생산성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걸프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위기를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군민 모두가 합심해 스스로 내핍하고 근검절약해 나간다면 이러한 난관은 무사히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자제하고 절약하는 생활의 슬기를 발휘합시다.
정부는 날로 심화되는 농지 임대차와 비농민의 농지소유 현상을 경자유전 원칙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 법은 임차 농민의 임차권을 법률로 보호하고 임차료도 적정 수준이 유지되도록 해
임차농민이 안심하고 영농 규모를 늘려
일정 기간 계획 영농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부재지주의 농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토지초과 이득세 등 토지공개념법에 따라 중과세해 농지 소유를 분리하게 하고
농어촌진흥공사가 비농민의 소유 농지를 매입해 자격농민에게 농지구입자금 지원 등을 통해 투입하는 한편
농지를 위탁 경영하거나
타인을 고용해 영농할 수 있는 요건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 시 읍 또는 면에 거주하거나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로부터 8km 이내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읍면에는 농민대표와 농협 농어촌진흥공사 등 농업 관련 기관 대표로 구성한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비농민의 농지 위장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지 매매 발급 요건을 일일이 확인하고
농지 임차료의 상한 감면 등 임대차에 관한 사항 농지 전용 신고 및 허가에 따른 심의 등 농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여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지 소유 면적이 1헥타르 미만의 면지역 농민 자녀에게 지원하던 학자금이 금년에는 더욱 확대 지급됩니다.
양주군은 지난해까지 면지역 농민과 영세 양축가 등의 자녀 중 중학교 전학년과
실업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만 학자금을 지급했으나
금년에는 실업계 고교 3학년 및 기술학교 고등 국민학교 등 각종 학력 인정 학교생 전원을 지급 대상에 추가하고
지원 대상자 확인도 학생의 주소지 마을 이장 또는 반장과 마을 영농회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사실 확인을 받던 것을
이장과 반장 또는 마을 영농 회장 등 2인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으면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 대상 학생은 내반기초에 학교장으로부터 학자금 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이장과 반장 또는 마을 영농 회장의 사실 확인을 거쳐 관할 읍면자에게 동증명서를 발급받아 재학생은 수업료 납부 기한 전까지
그리고 신입생은 입학 후 3월 말일 학교장에게 제출하면 입학금 또는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양주군은 지난 1월부터 건축 인력난을 해소하고 물가안정 기조 유지를 위해 유락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군 전 지역에 적용되는 이번 조치의 대상 건축물과 제한 기간은 일반 및 무도 유흥 음식점
투전기업소 등 유락시설은 인력난이 해소될 때까지이고
일반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일반숙박시설과 백화점은 3월 말까지이며
관광 가족 해상관광 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은 6월 말까지 허가를 제한하게 됩니다.
한편 구체적인 제한 행위는 앞서 말씀드린 용도의 건축물 신증축 및 용도 변경으로써
이때 소규모 증축은 제외하되 업종별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증축은 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가능하며
유락시설 및 숙박시설 상호간의 용도 변경은 이번 제한 조치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