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환경정책과 | ||||
| 기능 | 환경 | ||||
| 정책사업 | 환경관리 기반 구축 및 환경보전 | ||||
| 단위사업 | 야생 동·식물 보호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 총사업비 | 80,000,000 | ||||
| 사업규모 | 관내 15농가(32,238㎡) | ||||
| 사업내용 | 전기목책기 또는 철제 울타리 시설 설치비의 일부(60%)를 지원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 |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
| 지원조건 | 국비 30% 시비30% 자부담40%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농가 | ||||
| 사업위치 | 양주시 전지역 | ||||
| 시행주체 | 양주시 | ||||
| 추진근거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2조 | ||||
| 추진경위 | 천적이 없는 멧돼지, 고라니의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농작물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자구책이 필요 | ||||
| 추진계획 | 1~2월 : 피해예방사업 안내 및 신청서 접수 3~4월 : 현지조사 및 대상자 선정 5~6월 :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지원금 지급 정산(각 농가별) 7~12월 : 피해예방시설 사후관리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32,000,000 | -16,000,000 | 16,000,000 |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 국고지원 | 0 | 0 | 0 |
| 국고보조금 | 16,000,000 | -8,000,000 | 8,000,00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균특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광역지원 | 0 | 0 | 0 |
| 광역보조금 | 0 | 0 | 0 |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자체재원 | 16,000,000 | -8,000,000 | 8,000,000 |
| 기초부담금 | 0 | 0 | 0 |
| 시책추진금 | 0 | 0 | 0 |
| 채무부담 | 0 | 0 | 0 |
| 민자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분권교부세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16,000,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