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주민참여예산 신청 안내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 누구나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이 제안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방안 등에 대한 제안도 가능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2025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양주시 주민참여예산 제안 신청서 + 별첨자료(자유롭게 기재)

2026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2025 양주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공고

공모개요

• 집중신청기간 : 2025. 2. 24. ~ 4. 30.
  ※연중 상시접수(집중신청기간 이후 접수분은 차년도 심사 반영)

• 참여자격 : 양주시민, 소재지가 관내인 직장인 및 학생
  ※ 양주시와 산하 출연기관의 공무원 및 종사자 제외

• 신청방법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붙임 서식) 제출
  • (온라인) 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yangju.go.kr) 내 주민참여예산
    제안 게시판에 사업 제안서 입력 또는 담당자 이메일
    (hyerim0512@korea.kr) 송부
  • (오프라인) 양주시 기획예산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단 우편 접수분은 신청기한 내 소인분까지 유효
    (보내실 곳 :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 신청문의 : 기획예산과(☏031)8082-5073) 주민참여예산 담당

대상사업 및 사업유형

• 대상사업 : 다수 주민 수혜의 공공성이 있는 사업
• 사업유형 및 내용

사업유형 및 내용 - 구분, 내용, 실행 주체

구분	내용	실행 주체
① 시민참여사업	▫ 사업효과가 시 전역에 미치는 사업 ▫ 사업집행 시 전문성 및 사후(유지)관리 필요한 사업으로 부서에서 집행함이 효율적인 사업	해당 사업부서
② 지역현안사업	▫ 읍면동 단위 주민불편해소 사업 및 특화사업 ※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가능	읍면동

• 제안사업 공모 제외대상
• ① 법령 및 예산편성 관련 기준 위반하는 사업 (관련되는 법령 확인)
• ② 선거법 위반 사항
• ③ 장기검토과제, 계속 진행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영향평가, 재정투자심사제도 등 사전절차 이행사업
  (예. 다목적 체육관 · 수영장 · 문화센터·도서관 · 주민센터 등 건립, 공영주차장 · 신규공원 · 육교 등 설치)
• ④ 국도비 매칭사업
• ⑤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 중복사업 (예. CCTV․버스알림이 설치 등)
  - 동일 지역 내 동일 사업 불가
  -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어 추진완료 되었거나 추진중인 사업
  - 이미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예. 마을축제사업 등)
• ⑥ 이미 설치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시설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예. 공공청사 기능보강, 자산취득, 물품구입, 행정게시판 설치 등)
• ⑦ 인건비·법적경비·경상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 ⑧ 축제 및 행사성 사업, 민간보조사업, 자산 취득성 사업, 일회성 소모성 사업 (예. 꽃심기 등)
• ⑨ 사유지 내(개인, 법인)의 사업
• ⑩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제안된 특정인 또는 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하는 사업
  - 제품판매 등 영리목적 사업, 특정 단체(기업)를 전제로 요구한 사업
• ⑪ 일반 민원성 제안, 찬반 대립 민원이 존재하는 사업
  (예. 대중교통 이용, 주정차 단속, 불법행위 단속, 환경정비 등)
• ⑫ 타 기관(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이행할 사업
• ⑬ 기존 사업부서에서 시의회나 예산부서 심사 시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

추진절차

1.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접수 (~ 4. 30.)

   • 필요성, 사업내용, 수혜자, 소요예산 등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

2. 소관부서 지정 및 검토 (5월~6월)

   • 시 추진사업대상 여부 확인(타 기관 검토대상 이첩)
   • 제안사업의 소관부서지정
   • 소관부서 타당성 검토, 현장 확인 등
   • 제안자와 사업부서간 필요 시 제안내용 보완

3. 사업분류 및 분과별 심의 (7~8월)

   • 제안사업 분과 유형 분류
   • 분과위원회별 1차, 2차 토론 및 심사
   • 분과위원회별 심의 및 현장확인 등(필요시 제안자 참석 및 동행)
   
   

4. 우선순위 및 최종사업 선정 (~9월)

   • 분과위원회별 심의 및 현장확인 등(필요시 제안자 참석 및 동행)
   • 총회 개최 후 최종사업 선정
   
   

5. 주민참여예산 반영 (~12월)

   • 최종선정된 주민제안사업 예산안 편성 및 의결
   • 양주시 홈페이지에 반영내역 공개

결과발표 : 2025년 12월 중

• 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필요시 제안 사업에 대해 제안자에게 참석하여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재정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