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6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복지지원과 | ||||
| 기능 | 사회복지 | ||||
| 정책사업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
| 단위사업 | 탈빈곤 자립, 자활지원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 ||||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 총사업비 | 501,780,000 | ||||
| 사업규모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약 27명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 ||||
| 사업내용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
| 지원조건 |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 ||||
| 사업위치 | |||||
| 시행주체 | 양주시 | ||||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
| 추진경위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
| 추진계획 | 바우처방식으로 사업시행 취약계층 30가구 지원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367,344,000 | -244,896,000 | 122,448,000 |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 국고지원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균특보조금 | 122,448,000 | -36,948,000 | 85,500,00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광역지원 | 0 | 0 | 0 |
| 광역보조금 | 122,448,000 | -103,974,000 | 18,474,000 |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자체재원 | 122,448,000 | -103,974,000 | 18,474,000 |
| 기초부담금 | 0 | 0 | 0 |
| 시책추진금 | 0 | 0 | 0 |
| 채무부담 | 0 | 0 | 0 |
| 민자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분권교부세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61,224,000 | 0 | 61,224,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