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의 긴급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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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관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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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의 긴급속보
대구 매일신문 2006년 1월 23일자에 게재된 제목: "지자체, 도시기반시설 "떠넘기기" 도 넘었다"의 내용의 끝 부분을 보면 이에 대해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선진국에서는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행정기관이 떠안고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계명대 교통공학과 박용진 교수는 "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만 무분별한 기부채납 남발은 분양가 상승, 입주자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라고 보도 하고 있다. 그러나 월성동 삼성 래미안, 진천동 포스코 the#, GS 상인자이의 시행사인 리오에셋, 미진주택, 램코 3사가 건설토록 되어있는 중로 1류 169호선 도로건설에서 GS 상인자이 시행사인 램코 (대표이사 황영채)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귀속 받은 땅이 810평에 달한다. (정확한 자료가 있음) 어림잡아 평당 500만원으로 계산하면 40억 정도가 된다. (대략 40억×3개사로 추정해보면 120억 정도의 국가 땅을 무상으로 귀속 받았다고 보는 경우에는) 대구시 달서구청에서 요청한 초기 감정가 142억원이 부당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일부 언론사와 일부 도시계획 전문가와 일부 교수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몰라서, 국가기관을 매도하는 것인가? 또한 아파트 시행사와 건설사가 분양가 자율화 이후 1개 APT 단지를 분양완료하면, 그 이익이 100억대에 달한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행정기관은 국가의 땅을 APT 대지로 주는 대신, 도로를 건설하라고 당위성 있게 행정 처리 했는데, 무엇이 무서워서 일방적으로 욕을 먹고 가만히 있는지요? 결국 APT입주자 입장에서 보면 실물경제에 어두운 달서구청 직원과 언론사, 교수가 본의 아니게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서, 3,000세대 입주민만 높은 분양가에, 불편하게 생활하도록 유도하는데 일조하게 되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건설사와 시행사 편들어 주기에 급급한 형태로 비추어 지게 되는 것이 아닌지요? 민간인이 다 아는 사실을 왜 전문가들은 모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안하건데 삼성건설, 포스코 the #, GS 상인자이 아파트와 국가 땅 무상 귀속한 면적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정보공개 요청하면 알 수 있음), 공사원가가 얼마이고, 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조사해보고, 과연 시행사가 도로개설을 하면 적자가 나는지, 그래서 과연 국민의 혈세로 도로를 내는 것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보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아무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분양가 자율화를 하지만 정부와의 약속을 이행치 않는 건설사와 시행사에게 만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게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닌지요? 대구시 달서구 이해봉 국회의원님께 호소합니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입법을 할 것을 호소합니다. 사법기관에게 호소합니다!!!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자는 준엄한 법으로 심판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행정기관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달서구민을 위해 당당하십시오. 달서구민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티즌여러분 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올린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정말 너무합니다!!’(권관택) 글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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