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양주시에 강요죄를 물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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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방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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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견주가 아니라 지자체와 위탁기관에 강요죄를 물을 수 있다고 본 변호사도 있다. 서초동의 C변호사는 "A씨에게 사과를 권유한 지자체 등에 강요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등을 통해 일거리를 받고 있는 A씨 입장에서는 "견주에게 사과하라"고 지자체나 기관이 요구했을 때,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지자체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가 일자리가 끊기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그 요구 정도에 따라 협박 또는 강요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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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 _개가 더럽힌 벤치 닦아달라_ 했다가 개 앞에 고개 숙인 노인…견주의 요구, 강요죄 아닐까.pdf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