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7.01
| 제목 | 정책 실패 반성 없는 개각 무의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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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준 |
| 내용 |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주 초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기획예산처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한다고 한다. 이번 개각은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등 돌린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한 수습책 성격이 짙다. 여권 내에서 거듭된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교육 정책의 난맥상이 결국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어제 급식 파동을 사과하면서 사의를 밝혔고,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지난주 노 대통령에게 물러날 뜻을 표했다고 한다. 사실 두 부총리의 사퇴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정의 핵심인 경제 정책과 교육 정책을 담당한 두 부총리가 그동안 보여온 처신은 무기력과 무소신의 전형이었다. 경제부총리는 경제는 살리지 못한 채 임기 내내 성과 없는 부동산 정책에 매달려 허송세월했고, 교육부총리는 교육 철학이나 전문성 없이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코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만 불러왔다. 5.31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성난 민심은 바로 이 같은 총체적 정책 실패와 무능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 국민은 두 부총리와 같은 관료에게 나라의 핵심 정책을 더 이상 맡길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것은 이번 개각이 정권 내부의 책임 추궁과 지방선거 참패의 희생양 찾기가 아니라, 그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처절한 반성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선거 후 약화된 여권의 위상을 추스르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나 집권 후반기의 자리 나눠먹기식 코드인사로 흘러서는 더더구나 안 된다. 물러나는 두 부총리의 실패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안다면 새로 어떤 인물을 세워야 할지는 자명하다. 한 경제부총리는 취임 후 1년4개월 동안 뚜렷한 경제 회복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리더십을 보이지도 못했다.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 확대 같은 핵심적인 경제 정책에선 발을 뺀 채, 청와대가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에 뒷북을 치느라 바빴다. 새 경제부총리는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 같은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정권의 코드에 맞춰 장단을 맞추기보다,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소신과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김 교육부총리는 전교조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무엇 하나도 제대로 이룬것이 없다. 오히려 소신 없는 코드 맞추기로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다. 새 교육부총리는 무엇보다 코드 중심의 포퓰리즘(인기영합)적인 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다. 뚜렷한 교육 철학과 비전.전문성을 갖춘 인사라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을 보면 이러한 민심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노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온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권오규 현 정책실장을 각각 교육부총리와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내정했다는 말이 나온다. 그간의 정책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인사들의 회전문 인사다. 전문성에 대한 고려도 없고,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서야 임기 말 안정적인 국정운영은커녕 더 큰 민심의 이반을 가져올게 불을 보듯 뻔하다. 개각 발표에 앞서 다시 한번 재고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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