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12.02
| 제목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 유권해석 DB 활용 안내 |
|---|---|
| 부서 | 기획예산과 |
| 내용 |
각종 인허가·경제·사회분야 등의 법령 해석이 모호해서 어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헷갈리는 법령해석 '법령 유권해석DB'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는 인허가 민원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지자체 간 해석 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령 유권해석 사례 DB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법령유권 해석 DB 바로가기 ↓↓↓ -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사례를 제공합니다.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List.do 법제처 법령유권 사례 바로가기 ↓↓↓ - 법제처에서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자, 법령해석 전담 사이트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List.mo?mid=a101060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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