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관리지역 토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요청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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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주형 |
| 내용 |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토지 용도지역 비도시지역 관리지역중 관리지역 세분화로 따른 토지 적성 등급에 따라 계획관리, 생산관리 , 보전관리 나눠어 용도지역이 결정되었습 니다 2. 그러나 입지조건 과 토지 적성 평가가 4, 5 등급은 계획 관리로 용도 지역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에 용도 배정되어 있는 토지 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른 개발 부담 증가로 인해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시에서 한차례 5년마다 도시관리 재정비하여 관리지역 토지중 불합리한 토지는 양주시에서 변경하여 올렸지만 경기도에서 용도 변경 승인이 안났습니다. 4. 다시한번 불합리하게 4,5등급 토지 적성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로 용도지역 배정 받은 토지는 입지 조건 및 적성 평가를 고려하여 계획관리로 용도변경 으로 도시 계획부서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 진행 및 추진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끝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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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선택 | 건설안전(시민안전·도시계획·교통·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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